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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안 냈는데···서부지검, 이태원 특조위에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제출

작성일 25-07-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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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이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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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일 참사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주지 않은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볍·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신청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역량과 범위가 크게 넓어져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발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간 법원의 자료 제출권한의 범위를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여름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바다, 계곡, 강, 실개천까지 모두가 ‘물’을 말하는 중이었다.
“여름은 바람이지.” 아무 말이 없던 20년 차 여행작가 선배가 불쑥 한마디 했다. 아침 바람, 찬 바람도 아니고 여름바람이라니. 뚱딴지같은 소리에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다.
잠시 뜸을 들이던 선배는 여름엔 바람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신선 같은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여름 서천에 다녀온 후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 바람 쐬러 간다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곳, 서천이었다.
▲짠내 빠진 해풍을 상쾌하게 들이마시길 바람, 장항송림산림욕장
서천에서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장항송림산림욕장이다. 솔숲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청량한 공기가 코끝에서 몸 전체로 금세 퍼진다. 분명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인데 비린내가 전혀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1만2000여그루의 소나무가 거친 해풍을 어르고 달래서 ‘순한 맛’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장항송림의 시작은 1954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모래로부터 주변 농경지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장항농고 학생들이 2년생 해송을 심은 것이다. 바닷바람과 세월을 이기고 자리를 지킨 결과 생태, 경관,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2021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됐다.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은 서너 명이 나란히 걷기에 좁은 듯하지만 그래서 더 정겹다. 중년 여성들이 오솔길을 걸으며 여고생처럼 까르르 웃음꽃을 피워낸다. 중간중간 쉼터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기 좋고, 발길 아래로는 맥문동, 해국, 송엽국 등 다양한 초화류가 소나무 그늘 아래 자라고 있다. 8월 말이 되면 보랏빛 맥문동꽃이 장관을 이룬다. 600만본이 식재된 맥문동 꽃밭은 전국 최대 규모로 매년 10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송림 북쪽 끝에서 바다 반대 방향으로 1분만 걸어가면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가 나온다. 일반 아파트 놀이터보다 기구 종류도 2배 이상 많고 소나무 그늘 밑이라 덥지도 않다. 산림욕은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지루해할지 걱정인 부모님들도 맘 편히 방문해도 좋다.
▲재밌길 바람, 장항도시탐험역
장항선의 종착역인 장항역은 장항항, 장항제련소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했다. 해방 후에도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거점으로 활약했으나, 도로 교통의 발달로 2008년 화물만 취급하는 간이역이 되었다가 2017년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그리고 2019년 리모델링을 거쳐 ‘장항도시탐험역(사진)’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와 광장은 전시, 공연, 행사를 진행하는 문화관광플랫폼이 되었다.
현재 14명의 예술 작가들이 참여한 <장항 1931, 움직이는 경계展>이 열리고 있다. 역사 건물은 물론 플랫폼, 열차 안까지 곳곳에 작품들이 흩어져 있어 마치 탐험하듯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사람과 화물을 연결하는 역으로서의 쓰임은 끝났지만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맨발로 자유롭길 바람, 서천 갯벌
송림해안을 따라 이어진 해변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서천 갯벌이다. 갯벌로 나가는 입구에는 맨발로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신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서천 갯벌은 5개 읍면 72.5㎞에 달하며 모래 갯벌과 펄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어 해안선이 아름답다. 자연 그대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갯벌에는 다양한 종류의 조개류, 해조류, 게 등이 서식하고 있다. 이들을 먹이로 하는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새들에게도 갯벌은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이다.
푹푹 꺼지는 모래사장과 달리 모래 갯벌은 단단하면서도 쿠션감이 있어 맨발 걷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바닥 전체에 갯벌의 생명력이 느껴진다. 도시에서 맨발 걷기를 하려면 황톳길, 흙길을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양말과 신발만 벗으면 바로 시작이다. 다만 송림과 달리 여름 햇빛이 강할 수 있으니 우산이나 양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갯벌로 들어가는 송림 양끝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가 있어 마무리도 깔끔하다.
▲눈도 즐겁길 바람, 송림동화
송림산림욕장 3주차장 바로 옆에는 붉은 벽돌의 근사한 건물이 하나 있다. 지난해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송림동화이다. 2개 동 중 1개 동은 전시관(사진)으로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1개 동은 카페, 기념품점, 다목적 프로그램실로 운영 중이다. 개관 기념 무료로 운영 중인 전시관 건물로 먼저 들어간다. ‘빛과 자연의 동화’라는 주제로 4개 구역에서 각기 다른 빛과 색의 향연이 이어진다. 특히 3개의 벽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에는 10개 남짓 빈백 의자가 있어 편하게 누워 감상할 수 있다. 방금 원시 자연을 보고 왔음에도 디지털이 주는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은 또 다른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시관 건물과 지붕이 연결된 맞은편 건물로 건너간다. 송림과 바다를 향해 난 통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일반 테이블 뒤로는 계단식 스탠드가 있는데 통창을 향해 있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솔숲이 눈에 들어온다. 카페에서는 커피와 음료, 베이커리, 그리고 서천군이 제작 지원한 기념품과 홍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평소에는 출출한 배를 채우고 바다와 소나무 숲을 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축제나 행사 때는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느긋하게 쉬길 바람, 판교마을
서천의 마지막 여행지는 판교마을이다. 이 마을의 부제는 ‘시간이 멈춘 마을’이다. 옛것을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겠지만, SF영화의 폐허가 된 마을이 떠올라 도착 전까지는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일 뿐, 판교마을의 시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판교극장이다. 입구 왼편에는 영화 포스터가, 오른쪽에는 매표소가 이곳이 극장이었음을 알려준다. 출입문에는 호신술, 낙법, 쌍절봉이라는 극장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적혀 있어 자료를 찾아보니 건립 당시에는 마을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회당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1970년대까지는 극장, 극장이 문을 닫은 후로는 체육관, 2000년대 이후에는 도토리묵 제조공장으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역사가 극장 건물에 모두 담겨 있던 셈이다.
판교마을은 일제강점기 식량 수탈과 징용을 위해 판교역이 만들어지고 장터와 면사무소, 주재소 등이 옮겨오면서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는 충남의 3대 시장 중 하나였던 우(牛)시장이 생기면서 전북과 충남의 상권이 집중되었다. 한창때는 주민 수가 8000명이 넘기도 했으나, 1980년대 이후 도시화와 건축 제한에 묶이면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게 되었다.
옛 마을의 흔적은 어느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골목 곳곳에 옛 폰트를 간직한 채 남아 있다. 흡사 마을 전체가 영화 세트장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다. 문이 닫힌 채 비어 있는 점포도 있지만 옛 간판을 달고 그대로 운영 중인 곳도 많아서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단층 점포들은 대부분 나무문과 슬레이트 지붕을 얹고 있는데 특이하게 2층 건물이 있어 가봤더니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운영하던 쌀가게로 지어진 적산가옥이다. 지금은 장미사진관(사진)으로 불리는데 옛 모습을 간직한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이외에도 3대가 운영했던 술도가 동일주조, 시장 초입의 삼화정미소, 화려했던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우시장벽화, 판교특화음식촌으로 활용 중인 옛 판교역과 그 앞에 판교역전슈퍼, 공영슈퍼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이다.
▶알고 가세요
장항송림산림욕장은 3주차장이 제일 가깝다. 송림동화에 들른다면 건물 뒤편에 주차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항스카이워크는 엘리베이터 공사로 8월14일까지 휴관이다. 조개잡기 등 갯벌체험을 원한다면 송림갯벌체험장에 문의해 물때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판교마을을 돌아보기 전 판교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르면 스탬프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지도를 보며 보물찾기를 하듯 옛 건물을 찾는 재미가 있다. 스탬프를 다 찍으면 그림엽서를 받을 수 있다. ※송림갯벌체험장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88-1(문의 010-2242-595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최근 임 전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임 전 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이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의혹을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1심 재판장에게 논란이 될 만한 표현 등을 검토하고 삭제하게 하고,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 사건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런 혐의에 대해 1심부터 최종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당시 임 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게 무죄 판단 이유였다.
임 전 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임 전 판사가 이미 퇴직했으므로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대해 “이미 하기로 한 것은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 전략이란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최근 논쟁거리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린다”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 해소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 있다.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는 말도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언젠가를 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결정난 거,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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