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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폭염 장기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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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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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되자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날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79%)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상향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폭염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간다.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한다.
행안부는 이날 긴급 폭염대책 회의를 열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취약노인·농업인·근로자·야외활동자 등 민감대상 보호 대책 강화, 무더위쉼터 및 폭염 저감시설 운영·점검 확대, 농축수산업별 피해 예방 대책 시행 등 소관 분야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며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예술원이 배우 장미희를 포함해 신규 회원 7명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신입회원으로는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문학평론가 이승원,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화가인 오용길, 배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공예가 정해조, 계명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서에가 김양동,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이자 작곡가 이건용, 연극연출가 한태숙, 영화배우 장미희 등 7명이다.
관련 법률상 예술원 회원 정원은 100명이나 현재 회원은 총 82명이다. 예술원은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230여개 예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회원을 선출한다.
예술원은 이날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우찬제 문학평론가(문학), 화가 이봉열(미술), 무용가 채상묵(무용)이 선정했다. 만45세 이하 예술인(음악 분야는 만 40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젊은 예술가상에는 최진영(문학), 윤이랑·박관택(이상 미술), 백석광·민새롬(연극), 박종환(영화)이 선정됐다.
예술원상과 젊은예술가상 시상식은 9월5일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청년매니저 사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진행했던 기존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사업이 지난해 청년매니저 사업으로 전환됐다. 현재까지 청년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청년 32명 중 12명이 도시재생 분야에 취업했다.
청년매니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 운영 기반의 수익 시설에 배치된다. 홍보·마케팅·콘텐츠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연계해 청년의 진로 경험까지 확대하고자 경남대·국립창원대·경상국립대·인제대 등 도내 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했다.
지난해 청년매니저 10명이 도내 13개 시설에 배치됐으며, 이 중 1명이 도지재생 시설에 취업했다. 올해도 11명을 선발해 14개 시설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시재생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금지로 잔금 막혀서 방법이 없으면 전매제한 풀리는 대로 분양가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성동구 신축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이후 첫 은행 영업일이었던 30일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들을 비롯해 은행 창구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신축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게 되자 한숨을 내쉬는 반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날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은행 창구로 달려온 고객도 있었다. 은행들도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금융당국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묻기에 바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8일 즉각 시행키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수도권의 분양 단지의 잔금 대출이 6억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곧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서초구의 메이플자이, 성동구의 오티에르 포레 등은 그에 앞서 입주자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받지만,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송파구 잠실 르엘 등은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통상 주택 분양을 받은 후 입주 시 주택담보대출를 받거나,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수분양자들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로또 청약’이 한순간에 날아가게 생긴 것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과 별개로, 모든 분양 단지에서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신축 주택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것이 전면 차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깝다. 오는 7월 입주하는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11월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자이, 12월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다.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입자 구해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세입자 전세대출을 막아놨으니 큰일”이라며 “아이 봐줄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느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주는 건데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분양 단지의 매매가·분양가를 하향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분양 단지에서의 이같은 파급 효과가 전체 수도권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외곽·경기도 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분양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대출 사정을 고려해 분양가가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첫 영업일을 맞은 이날, 은행권도 고객도 일부 혼선을 빚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은 이미 공유됐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도 고객의 문의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대출금을 6억원으로 막아 놓은 상황에서 8억원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각 은행 담당자들이 당국에 여러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주말 사이 대부분 은행의 비대면 대출이 막혀 수요자들이 부랴부랴 영업점을 찾기도 했다. 이날 서울시청 인근 한 은행에서 만난 30대 A씨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비대면 대출이 막혔다고 해서 급히 은행에 왔다”며 “비대면 대출 금리가 더 낮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련한 규정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날 오후 ‘계약서’ 작성이 기준이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대출이든 규제 시행전인 지난 27일까지 매매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날부터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막힌 대출 수요가 사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같이 살펴볼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자 농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송 장관에 대한 유임 철회와 내란농정 청산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유임 즉각 철회하라”, “내란농정 즉각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송미령 장관 유임은) 협치도 실용도 아닌 내란세력과의 타협이자, 광장의 뜻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할 당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결의대회를 하는 것이 서글프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태령이 만든 정부, 광장이 만든 정부답게 농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송 장관이 윤 정부의 농업 파괴 정책을 주도했다고 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은 “(송 장관은)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저관세·무관세로 외국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을 주도하며, 급기야 쌀 과잉 생산을 운운하며 강제감축을 추진해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수입안정보험 추진으로 재해예산을 통째로 날리고, 식량생산 근간인 농지 규제를 풀어 투기자본의 배를 채우려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농업4법’ 추진을 요구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송 장관은 윤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후 ‘선제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 표를 던졌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선제 수급에 대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 강화로 보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선제 수급이 결국 쌀 재배량 감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집회에 참가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선제 수급을 하면 식량 안보가 강화된다고 했지만, 선제 수급은 결국 쌀 재배 면적 감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제 수급으로 쌀 재배 면적이 줄면 식량 자급률에 비상이 걸린다. 현재 94%인 식량 자급률을 11%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농업 후퇴 정책”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농업4법을 조금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재추진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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