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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8년 만에 해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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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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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이는 국내 첫 원전 해체 사례로, 원자력업계는 원전 해체 산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심의·의결하고 원전 해체 승인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상업용 원전이 해체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해체에 필요한 조직, 인력, 절차, 비용·재원, 기술 능력 등을 확보했고 부지 방사능 오염 조사, 해체 전략 등이 원자력안전법령과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1호기는 설계용량 595㎿e(메가와트)의 가압경수로 방식 원전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당초 2007년까지 운영 예정(설계수명 30년)이었지만, 한 차례 수명 연장으로 2008년 1월 재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원전 사고가 이어지며 폐쇄 여론이 일었고, 2017년 6월18일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이번 승인으로 고리 1호기는 약 12년간 해체 작업을 하게 된다.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 제외)은 총 1조713억원, 원전 해체로 발생할 방사성폐기물은 17만1708t으로 예상된다. 별도로 사용후핵연료는 167t(485다발)이 나온다.
해체 작업은 크게 해체 준비, 주요 설비 제거,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부지 복원 등 순서로 진행된다. 한수원은 향후 12년에 걸쳐 고리 1호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원전 부지를 복원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반출을 완료한 뒤 2035년 부지 복원에 착수하고 2037년에 최종적인 해체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선 원전 해체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고리 1호기 해체로 현장 경험과 기술력을 확보해 향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어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600기 이상 원전이 해체될 것으로 보는데, 업계는 이 시장이 향후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한국은 지금도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양이 1만8900t에 달해 포화 상태다.
국회가 지난 3월 제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9월 시행 예정)은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을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하지 못했다. 고리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는 내년 8월부터 부지 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 등에 저장될 예정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중저준위 폐기물이 훨씬 많이 나오는데, 경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장도 점점 포화가 되기 때문에 이 처리장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원전을 짓고 다른쪽에선 방폐장(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만드는 방식이 아닌, 핵발전 감축 계획 등을 통해 에너지 방향을 전환한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본뜬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미피 일흔번째 생일 맞아 새 공간 마련호텔 암스테르담 ‘미피룸’ 업그레이드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아도밤이면 마법처럼 빛나는 3층 회전목마17세기 종탑·왕궁·풍차 등 볼거리 풍성
쫑긋 솟은 귀, X자 모양의 입, 무표정하고 단순한 여백의 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토끼로 꼽히는 캐릭터 미피(Miffy)다. ‘무해력’ 충만한 이 캐릭터가 올해로 칠순을 맞았다. 1955년 6월21일, 유럽의 월트 디즈니로 불린 네덜란드 작가 딕 브루너에 의해 탄생했다.
국내 유아용 캐릭터 시장에서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글로벌 캐릭터 미피의 최대 무대는 일본이다. 2023년 조사에서 일본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2위에 꼽혔을 정도다. 이 때문일까. 미피의 칠순을 맞아 일본에선 특별한 잔치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나가사키현에 있는 네덜란드 콘셉트 테마파크 하우스텐보스에 문을 연 ‘미피 원더 스퀘어’다. 미피의, 미피에 의한, 미피만을 위한 공간이다.
미피 마니아 모여라 ‘미피 원더 스퀘어’
주황, 노랑, 파랑 등 미피를 상징하는 ‘브루너 컬러’로 꾸며진 벽과 지붕을 얹은 건물. 거리 곳곳에 세워진 조형물과 놀이기구. 길 한편에 자리 잡은 팝콘 가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딕 브루너의 그림책 속으로 성큼 들어온 듯한 환상에 빠져들게 된다. 미피와 함께 하늘을 나는 놀이기구 외에도 갤러리, 카페, 레스토랑, 기프트숍에선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미피 전용 콘텐츠들로 빼곡하다. 특히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끈 것은 ‘에브리데이 셀레브레이션 키친’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메뉴들이다. 미피가 진흙 찜질을 하는 모양의 카레, 미피와 친구 멜라니가 구름 위에서 잠자는 듯한 오므라이스, 미피의 얼굴이 새겨진 카페라테 앞에서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어!”하는 탄성이 쏟아졌다.
정식 오픈을 앞둔 19일엔 일본 언론을 대상으로 한 프리뷰 행사가 열렸다. 일본 연예계에서도 소문난 미피 마니아인 톱스타 하시모토 간나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일본 전역에서 100여개의 매체가 취재를 위해 몰려들었다. 머리부터 온몸을 미피 캐릭터로 치장한 채 ‘가와이 미피’(귀여운 미피)를 흥얼거리는 팬들도 북적였다.
미피 원더 스퀘어 바로 앞 호텔 암스테르담은 칠순을 맞아 업그레이드한 ‘미피룸’을 공개했다. 문 앞을 장식한 리스부터 수건, 입욕제, 침구, 거울, 카드키, 쿠션, 벽면 등 세심한 부분까지 미피로 치장했다. 20여개의 미피룸은 예약이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다.
하우스텐보스 입구에 들어서면 양팔을 활짝 펼친 미피와 미피의 친구 멜라니가 관람객을 맞는다. 늘어선 꽃길 곳곳엔 미피 포토존이 있으며 하우스텐보스 전역을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미피 캐릭터로 래핑되어 있다.
미피가 하우스텐보스의 공식 캐릭터는 아니다. 공원 개장 초기만 해도 미피 캐릭터 상품이 간간이 선보이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피의 공간은 확장됐다. 2011년부터는 미피의 생일이 있는 6월마다 ‘미피 퍼포먼스’가 정례화했고 이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꾸준히 생겨났다. 현재 하우스텐보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독점적으로 미피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일본 속 네덜란드 하우스텐보스
1992년 개장한 하우스텐보스는 도쿄 디즈니랜드,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와 함께 일본 3대 테마파크 중 한 곳이다. 유럽 모나코 공국과 비슷한 크기인 이곳은 네덜란드의 황금시대이던 17세기 거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교회의 종탑, 왕궁, 풍차, 운하 등을 재현했다. 하우스텐보스라는 이름은 네덜란드어로 숲속의 집이라는 뜻이다. 바닥에 깔린 돌도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것들이다.
그런데 왜 네덜란드였을까. 16세기 일본이 교역을 시작했던 나라는 대항해시대를 열었던 포르투갈이었다. 서구의 문물을 싣고 나가사키항에 도착한 포르투갈은 기독교(가톨릭) 포교에도 적극적이었다. 일본 내 기독교도가 급증하고 급기야 대규모 봉기인 ‘시마바라의 난’이 벌어지면서 당시 도쿠가와 막부는 기독교를 금지하고 쇄국정책을 펼쳤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였다. 선교 없는 교역을 내세워 막부를 설득하고 독점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나가사키는 메이지유신 이전 수백 년간 일본이 서양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던 셈이다.
하우스텐보스에는 다른 테마파크와 비교했을 때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대신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 튤립, 장미, 수국, 해바라기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꽃천지인 데다 밤이면 빛이 펼치는 마법의 공간으로 변신한다. 특히 2022년 12월 공개된 3층짜리 회전목마 ‘스카이카르셀’은 최고의 포토존으로 꼽힌다. 돌바닥 위에 주저앉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꿈을 꾸는 듯하다.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이는 성’ 대표 OST ‘인생의 회전목마’가 저절로 귓가에 재생되는 것은 덤이다.
카스텔라, 짬뽕을 비롯해 사세보 버거, 사세보 레몬스테이크 등 나가사키현을 대표하는 먹거리들도 하우스텐보스 안에서 맛보거나 구입할 수 있다. 버거와 레몬스테이크는 나가사키현 북부 사세보에 미군기지가 주둔하면서 유래해 전국적 명물이 된 먹거리다. 나가사키현 남단 시마바라는 소면의 고장으로, 소노기는 차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다. 고토 지역에서 나는 우동 역시 전국구 명성을 자랑한다.
하우스텐보스에서 도보 5분 이내 거리에는 여러 개의 호텔이 있다. 하루 만에 구경하기 버거운 규모이다 보니 가족동반 여행객들이나 커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중에서도 호텔 유럽은 푸짐한 아침 식사로 명성이 높다. 규슈 지역 300실 이상 호텔 중에서 조식 부문 1위에 꼽히기도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원내수석과 의장을 방문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병도),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교흥)을 각각 내정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를 벼르고 있다.
그는 “의장은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의장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애기하는 데 동의한다”며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간 조금 더 협상을 해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의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 균형 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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