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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엔에 “미국·이스라엘의 전쟁 책임 인정해달라”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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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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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29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 정권과 미국을 공격 주체로 인정하고 보상 및 배상 지급을 포함한 후속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 13~24일 벌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은 지난 22일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개입했다.
이와 함께 이란군 수뇌부는 이스라엘이 휴전을 지속해서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군 총사령관은 이날 국영 TV에서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략자에게 모든 힘을 동원해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적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 공격받으면 힘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24일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29일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장기적 국제 모니터링과 중국의 독립적 샘플 채취 및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후쿠시마현·군마현·도치기현·이바라키현·미야기현·니가타현·나가노현·사이타마현·도쿄도·지바현 등 2023년 8월 이전에 수입이 금지됐던 10개 도·현은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2023년 8월24일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원래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도·현 더해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막았다.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 등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82조와 93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07년 3월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가 정지됐다가 2022년 6월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2년간 면허 취득도 제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다시 고소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540일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6일에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국니토옵티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 승계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측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기 전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상 지배·개입 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022년 9월 사측은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에게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닛토덴코가 폐업할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일본 본사에 “금속노조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언제라도 니토 그룹은 중국 법인의 생산 물량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기에 폐업될 수밖에 없다”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사측은 금속노조 단협 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협에는 “‘분할, 합병 등에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측은 청산 전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 청산 이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이 한국니토옵티칼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일본 닛토덴코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을 넘겨받으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은 1조946억원으로, 전년(9715억 원) 대비 1231억원 증가했다.
지난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외투 자본은 뿌리 깊은 노조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정리하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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