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 통해 국가 균형발전 실현” > 갤러리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께서 지방에 있는 저를 부르신 이유는 교육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 정부에서 교육은 변화와 혁신을 기조로 한 미래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방 사립대를 소외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반발에 대해선 “(우려와 같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국가중심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성장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과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연간 사교육비가 30조원에 달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비를 낮추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면서 “입시경쟁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방법론도 있다. 지역에 우수한 명문대를 두면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서울에 몰리는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선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진 연속적이고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에 의해 접근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지만 동시에 유초중등 교육에 있어선 그 분야 교육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새로운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의·정 갈등 이후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해선 “상황을 정확히 보고 여러 의견을 들어 생각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충남대 최초 여성 총장으로 임명돼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을 지냈다. 이후 2023년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뒤 충남대 평교수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했다. 지난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 이미지와 예식 일시를 ‘일거에 척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서울 모처에서 지난 14일 결혼식을 했다.
이준석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27일 현재 59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22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준석이 지난 대선 때 보여준 충격적인 발언은 물리적 상해나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학대에 가깝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을 일벌백계로 징계해야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언어의 타락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준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댈 만한 정신적 거점 없는 사회
하지만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사회의 나쁜 문화를 거리낌 없이 따라 하는 것은 단순한 모방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선동하는 일과 다름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터무니없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고 현재 내란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경우를 보라.
선거 패자에게 여하한 책임을 묻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준석의 경우는, 다시 윤석열의 예처럼, 승자가 패자 주머니를 뒤져서 찾아낸 옷핀을 흉기로 둔갑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먼저 책임을 묻는 주체가 주권자라는 것이 다르고, 다음으로 문제의 발언이 공동체의 내면에 심각한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다르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이벤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훼손 언행에 대해서는 시효 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혹자들은 민주주의가 아무 말과 행동을 해도 보호해주는 제도라고 우기겠지만, 정치 제도가 됐든 경제 정책이 됐든 “모든 국가(polis)는 분명 일종의 공동체이며,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좋음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아리스토텔레스)되는 것이기에 ‘좋음’을 훼방·훼손하는 언행을 금지하는 일은 당연하다. 민주주의라는 것도 국가 공동체가 좋음을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정치체일 뿐 분별없고 해로운 ‘짓’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이준석 본인이 잘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을 선택한 일부 젊은 세대를 향해 일부 기성세대가 장탄식을 하는 이유도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경악할 만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표를 던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러 분석과 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 사회에 믿고 의지할 정신적 거점이 없다는 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매사를 경제적 어려움과 빈부 격차의 문제로만 환원시키는 것도 일면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기성세대가 성찰하고 반성해야
근대 자본주의가 야기한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위기와 시쳇말로 돈 놓고 돈 먹는 신자유주의 카지노 경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의 무게가 피아를 식별하지 못하게 하는 울분으로 내몰았다. 거기에 정서적 안정감과 경험의 두께를 더해주는 자연도, 당장의 생존을 떠받쳐줄 사회적, 경제적 제도도 보이지 않는 형국에서 뜨거운 생명력이 파괴적인 경향을 띠는 현상은 비교적 흔한 일이다. 그 생명력이 건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장을 만들지 못한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문제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사람을 경제적 존재로만 한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경제란 것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법인데 이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경제 사이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격랑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폐사한 물고기 떼를 보면서 수질이 상당히 나빠졌거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불찰을 반성하곤 한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 살 듯 인간도 예를 들면 공기라는 거대한 수조 안에 살고 있다는 자신의 실존 상태를 돌아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인간도 폐사한 물고기 떼와 같은 운명일지 모른다는 파국에 대한 단순한 유비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끼리뿐 아니라 동물이나 나무들과도 그리고 흐르는 저 강물과도 무언가를 통해 이어져 있으며 그 무언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상태에서 기대어 살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것들과 존재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즉 살아 있는 것들은 꼭 부족함과 결핍 때문만이 아니라 기대어 살게 하는 공통적인 ‘무엇’ 안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진리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다 폐기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젊은 세대가 이준석 같은 퇴행적 문화에 힘든 마음을 얹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준석의 제명 문제는 바로 기성세대의 반성과 성찰의 문제로도 이어지는 일이며, 우리가 기대어 살 존재는 결코 이준석 ‘현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큰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달 2박3일 짧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을 떠나며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화려한 관광지도, 맛있는 먹거리도 아니었다. 심야 시간 식당을 찾아가다 마주친 대로변 공사 현장에 있던 7명의 안전담당자들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사 현장, 노동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지나가도록 7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안내했다. 낮에는 물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새벽, 심야에도 7명은 여전했다. 나도 모르게 ‘선진국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부러웠다.
최근의 사건, 사고 중 아래 뉴스들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 1. 사람이 또 죽었다.
또 SPC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그룹에서 3번째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선반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그곳이다. 왜 계속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가.
# 2.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대선 기간 이런 얘길 공개적으로 들으며 기가 막혔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했다. SPC 노동자의 발인일에도 “사람 하나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기업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캠페인 내내 “중대재해법은 악법” 프레임을 내세웠다.
# 3. 한국의 ‘부끄러운 노동 인식’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국내 건설사가 체코 노동자용으로 만든 열악한 숙소 도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6월3일자 19면)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1인당 1평 남짓의 방에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도 없다면서 나치 수용소인 ‘다하우’나 ‘정어리 통조림’에 빗대며 “모욕적 처사”라 비판했다. 실제 지어질 숙소와는 무관하다는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해당 언론은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섰던 ‘대형 사고’였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노동 존중’ 없이 경제성장만 앞세워온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98명에 이른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는 827명이다. 사고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지표에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은 노동에선 명백히 후진국이다. 최소한 평균만큼만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
국민들은 이미 준비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라며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달 9~10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새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2%가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현직 노동자의 장관 발탁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 “노동 존중 사회”는 절로 오지 않는다. 관성에 익숙한 기득권들의 강력하고 끈질긴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시간이 걸려도, 장애물이 있어도 ‘웃으며 출근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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