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투자하면 ‘AI 3대 강국’ 될 수 있을까 > 갤러리

[주간경향] 지난 6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임명했다. 8일 뒤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같은 날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발탁됐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중 최연소다. AI미래기획수석실이 담당하는 분야는 국가 AI 정책, 과학기술 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 분야다. 6월 26일에는 환경 에너지운동가 출신인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인사는 메시지다. 하정우 수석이나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모두 현업 AI(인공지능) 전문가다. AI미래기획수석 밑으로 새 정부에서 다룰 기후위기와 에너지, 지방소멸, 과학기술 정책이 집중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하 수석이나 배 후보자의 발탁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깜짝 발탁’이긴 하지만, 하 수석은 AI 전문가로 업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널리 알려진 인사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정동영 의원뿐 아니라 고동진 의원 등 야권에서도 그에게 여러 시간 ‘AI 과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진 걸까.
이재명 정부 현업전문가 AI 수석 임명의 속뜻
하 수석 임명 직후인 6월 말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출판됐다. 이라는 제목의 책이다. 하 수석과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의 대담집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AI 개발 동향과 각 기업 및 국가전략에 대해 하 수석은 상당한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
궁금한 점은 이것이다. ‘개발자 출신의 40대 수석’이 관료들의 포획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상기 대표는 “하 수석으로선 관료 출신들과 새 팀워크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하 수석과 배 장관 후보자의 AI 전략에서 공통되는 것을 ‘소버린 AI’(주권형 인공지능)라고 말한다. AI 개발에서 기술 주권(sovereignty)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단 이 대통령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지방 행사였던 6월 20일 울산 울주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에서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챗GPT가 있으니 소버린 AI 개발이 낭비라는 주장은 ‘베트남에 쌀 많으니 농사짓지 말자’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화답했다.
김도훈 아르스프락시아 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소버린’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한국형 대형언어모형(LLM)을 만들어야 한다는 식이라면 이미 실기했다고 보지만, 예컨대 국방·안보 분야의 적용과 관련한 소형언어모델(SLM) 같은 경우는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나라 맥락과 현실을 고려한 적용모델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발견한다면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서 나중에는 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을 지낸 강정수 블루닷 AI센터장은 “소버린 AI는 각 나라에 안보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팔기 위해 엔비디아가 제일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그걸 네이버가 받아서 주장했던 것이고 유럽은 ‘유럽의 AI’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어떻게 포장하든 장기적으로 기술독립은 필요하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새 정부가 AI 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어떤 식이든 2~3년 뒤에는 나올 수 있다. 오픈AI의 한국 가입자가 1800만명이다. 당장 AI 소비경제가 열렸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법률·교육·커뮤니케이션 같은 응용 AI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산 LLM이 95%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좋아질 테니 미국 제품 쓰지 말고 국산 대용품 쓰라는 말이 먹히겠는가.”
그는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이 되자는 것은 달성이 쉽지 않은 목표라고 덧붙였다.
과기부 업무 보고에 업계는 “비현실적”
지난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은 “5년간 1조245억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게 새 정부 정책이 맞느냐”는 논란이 시작되자 이재명 정부의 AI 관련 공약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입을 열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새로 AI 수석이 왔으니 그분에게 이제 맡겨봅시다. 과기부가 잘 알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진지하게 쓸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GPU 1000장을 다섯개 팀에 준다는 것부터 너무 이상한 일이라….”
박 의장이 코멘트와 함께 포스팅한 것은 과기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다. ‘실력 있는 국내 AI 기업·기관 중심의 ‘정예팀’ 공모를 받아 최대 5개 정예팀을 선발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이 보유한 GPU를 임차·지원하고 이후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1만장을 팀별로 1000장 내외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업계 평가다. 5개 정예팀에 GPU 1000장을 나눠줘 ‘세계 최고’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상황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다. 네이버가 클로바X를 개발할 때 GPU 2500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2023년도 이야기다. 지금은 1만장을 갖고도 헉헉거리고 있는데….” 한상기 대표의 말이다.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AI 국가센터를 짓는 것도 갑자기 5월에 튀어나온다. 한국형 LLM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도 말하자면 매우 큰 프로젝트다. 대통령이 바뀐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해놓은 것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이미 예정됐던 건데요’라고 대못을 박는 것이다. 그래서 IT 업계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도안구 테크수다 대표의 말이다.
과기정통부의 과거 보도자료를 검색하면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칭)세계 최고 대형언어모형(World Best LLM·WBL)이었다. 지난 2월 20일 나온 보도자료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 확충을 통한 국가 인공지능 역량 강화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서 언급된다. 이 계획은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자료에도 등장한다. 이름이 바뀌었다. (가칭)독자 범용 AI 모델 개발프로젝트다. 과거 만들어놓은 정책계획을 프로젝트명이나 이름, 수치만 일부 바꿔 새로운 계획인 양 포장해 내놓은, 전형적인 ‘표지 갈이’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료들이 전 정부 때 했던 걸 표지만 갈아 끼워 다시 올리는 걸 너무 많이 봤다”라며 “자신들이 쥐고 있는 규제로 기업을 흔들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투자로 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이제 정부는 민간보다 정보 우위에 서 있지 않다. 정부가 전략 산업을 지정하고 집중 육성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 민간이 자기 자본과 생존을 걸고 혁신에 나서는 만큼 동기나 정보에서 모두 앞서나가고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정해주고 민간은 따라잡는 모델은 박정희 시대에나 가능했다. AI 관련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AI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새 정부 힘 실린 소버린 AI…성공 가능할까
“미국과 중국 1·2강은 그대로일 것이고,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가 뛴다고 놀고 있을까. 영국은 구글 딥마인드 본사가 있고 프랑스는 2019년부터 미스트랄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데,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것이 가능한 목표일까. 3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출발은 늦었더라도 먼저 도착만 하면 된다.”
강정수 센터장이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방 국립대 AI 인력 집중투자다.
“중국이 AI 강국이 되는 게 가능했던 건 이공계에 대한 집중투자로 졸업 후 인력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년에 졸업생만 100만명씩 나온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나올 수 있었다. 우리는 서울대, 과기대 같은 곳에서 연구한다. 그 인력들은 유학 가서 미국에 취직한다. 미국 석사만 나오면 초봉이 100만달러인데 눌러앉을 가능성이 큰 게 현실이다. 나는 대학 지원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 인프라 투자는 지방 국립대부터 해야 한다.”
책 에 나오는 하 수석의 생각은 “1위 미국과 2위 중국이 멀찌감치 앞서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3위권 나라들의 경쟁력 차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 2년 동안 한국이 AI 혁명에서 실기한 것은 맞지만 프랑스, 영국이나 일본·싱가포르·UAE 등 3위권 그룹을 형성하는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인프라와 핵심 인재에 대한 투자, AI 프런티어 연구소 설립 등으로 다문화·포용의 가치를 앞세운 다른 형태의 AI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면 불가능한 목표 설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한상기 대표는 “100조원 투자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으로 나누면 연간 20조원가량”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반반씩 투자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면 각자 연간 10조원 정도로 나뉘는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했다.
AI 투자와 전략의 실행계획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재명 정부와 하 수석이 앞으로 해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전망이다.
[주간경향] ‘소버린 AI 전도사’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네이버 임원 시절 했던 말을 종합하면 ‘소버린 AI’란 AI(인공지능) 모델, 전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배포서비스 등 AI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과 생태계에서 한국이 역량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소버린 AI를 확보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 LG의 AI 모델인 ‘엑사원(EXAONE)’ 개발을 진두 지휘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내정한 것도 ‘소버린 AI’ 추진에 무게가 실린 인사다. 미·중 양강 구도의 AI 개발에서 한국은 소버린 AI를 확보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AI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앞으로 AI는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한 국가가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와 비견될 것”이라며 “우리가 최신의 AI 기술을 유지하면서, 혹은 리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최신의 AI 기술이란 ‘GPT’ 등 언어를 생성하는 거대언어모델(LLM), 언어·이미지·영상·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하는 거대멀티모달모델(LMM), 생성을 넘어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거대행동모델(LAM) 등의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물론이고, 바이오·의료·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아우른다.
한국이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냐 이전에 한국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AI 업체들은 오픈AI나 구글의 AI가 제공하는 서비스(API)를 활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만들거나, 메타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AI인 ‘라마’를 가져와서 튜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AI 관련 비영리기관인 에포크 AI(Epoch AI)가 지난해 전 세계 AI 모델 중에서 ‘주목할 만한 AI(Notable AI Model)’로 선정한 모델은 대부분 미국·중국의 것이었고, 국산 모델은 LG AI연구원의 엑사원뿐이었다. AI 개발자 세계에서는 오픈소스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목하는데, 한국은 그 역할이 ‘제로(0)’에 가깝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 엔지니어의 것은 많지 않다. 오픈소스로 내놓은 한국 업체의 AI도 가져다 쓰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AI 산업에서 한국은 메이저(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메타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턴 직원들을 만났다고 했다. “해외파가 아니고 국내에서 석·박사 마친 친구들이 인턴 하러 메타로 갔는데, 메타에서 한국 사람을 전략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봐라, 6개월 해보고 잘되면 기술이든 자본이든 인력이든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더라고요. 그 인턴들이 받는 돈이 국내 대기업 연봉보다 높아요. 미국에 간 한국 친구들은 해고당해도 안 들어와요. 미국에서 계속 기회를 찾겠다고….” 그는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이 연구하는 팀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충분한 GPU 인프라 자원이 있는가’ 이 두 가지였다”며 “한국에서는 연구원들이 GPU 몇십장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GPU 등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좋은 인재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시장을 무시한 자립은 ‘갈라파고스’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형 기술’,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로 그간의 정부에서 관료들이 추진했던 수년짜리 단기 프로젝트들이 기존 오픈소스의 코어를 건드리거나 글로벌 표준과 달라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갈라파고스’처럼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할게’가 아니라 고객에게 뭐가 필요한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는 시장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인 라마와 딥시크와 비교해 우리 모델은 어떤 점에선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강점이야. 그러니 한 번 써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미국·중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모델을 좋아할까’ 이걸 기준으로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만약 그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으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들의 오픈소스를 가져다 개별 사업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으로 ‘K모델’을 만들고 금액도 아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는데 ‘소버린 AI’를 한다? 그건 엉뚱한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특화한 모델부터 키우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주문한 이들도 있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빅테크처럼 범용적인 AI 모델은 아직 우리가 따라갈 수준이 안 된다. 범용보다는 안보나 제조, 교육 분야에서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키워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든간에, 돈이 되지 않거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소버린 AI’의 성과는 빛이 바랜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정부 투자로 2023년 ‘팔콘’과 ‘자이스’라는 LLM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자이스를 만든 G42는 최근 자사 LLM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오픈AI와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42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초창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며 “이만한 규모의 국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또 다른 기사에서 “UAE 같은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AI 모델과 중국의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로 인해) 중간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가 말했다. “예컨대 우리가 성능 좋은 AI를 올해 1000억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올해는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00억원이 있냐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소버린 AI의 목표가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인지, 그걸 넘어서는 AGI(인공일반지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LLM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UAE의 경우처럼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픈 AI나 메타, 딥시크 등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아니라 AGI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더 나은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소버린 AI’의 사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란 뜻이기도 하다. “소버린 AI는 가슴으로는 필요한데, 머리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AI 업계 대표는 “소버린 AI로 가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버린 AI 만들 돈 100조원을 차라리 구글이나 오픈AI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구글이나 오픈AI의 엔진을 가져다 튜닝해서 쓰고요. 어쨌든 지분투자를 했으니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만드는 법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지난 3월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 여행’이란 기사에서 항저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렀다. 항저우는 알리바바 본사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의 천국이 됐다. 딥시크 외에 유명 게임인 ‘검은 신화: 오공’을 만든 ‘게임 사이언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브레인코’, 3D 디자인·시뮬레이션 회사인 ‘매니코어 테크’, 보행 로봇을 만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딥 로보틱스’ 등 항저우에 있는 6개의 스타트업은 이제 ‘여섯 마리 작은 용(六小龙)’으로 불린다. 항저우의 저장대학교는 AI·로보틱스·뉴로테크 분야의 인재를 키운다.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모임(밋업)과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이 중국의 도시에서 재현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지난 1월 지식공유 플랫폼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연히도 윈치타운(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야식 포장마차에서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왕싱싱 최고경영자와 마주 앉아 바비큐를 먹으며 4족 보행 로봇의 동적 균형 알고리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코의 한비청 최고경영자가 합석해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구현형 AI의 융합 가능성을 꺼내 들었죠. 식탁에 요리가 올라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백지에 이기종 컴퓨터 아키텍처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저우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요? 소위 ‘여섯 마리 작은 용’은 결코 고립된 여섯개의 섬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 생각해보니, 진정한 ‘국가의 운명급 기술’은 아마도 이런 길거리 포장마차의 기름 냄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이 코드로 벽돌을 쌓고 알고리즘으로 철근을 만들어 자본과 의심의 틈새에서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오픈소스 문화, VC(벤처캐피털)를 운영하는 방식, 스탠퍼드대의 교육과정 등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문화를 수입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3강’으로의 도약은 결국 판교나 대전을 창의적인 실험과 과감한 실패가 허용되는, 개발자들 간 자유로운 밋업과 협력이 이뤄지는 실험 공간으로 바꿔가는 것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100조원 투자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SK실트론(현 LG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K와 최 회장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2017년 SK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B의 19.6% 지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총 70.6%를 보유했다. 나머지 29.4%는 공개입찰이 진행됐으나 SK는 이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이를 매입했다.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판단하고 2022년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가 별도의 이사회 심의 절차 없이 지분 매입을 포기하고 최 회장이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절대적 지배력과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 기회를 뺏은 혐의로 총수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 측 손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근거들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에 대한 불복 절차는 항소심부터 시작된다.
대법원도 이날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문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는 큰 수확을 챙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통 큰 양보’를 한 유럽은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항(제5조)에 대한 단호한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핵심 요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가 줄곧 요구해온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수용한 직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늘은 나토의 결속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내부 분열을 덮은 채 이뤄진 합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나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적극적이었지만 스페인은 반대했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5조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지렛대 삼아 유럽의 국방비 확대를 압박해왔다. 유럽이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5% 지출이라는 전례 없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제5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이 기대했던 ‘확고한 안보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로뉴스는 “표면상으론 강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정상회의 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철회는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했다.
특정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는 제5조는 나토의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76년 역사상 단 한 차례만 발동됐는데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을 때였다. 20년에 걸친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나토 연합군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은 대러 제재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와 관련해 “유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깔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5개월간 고민해왔지만, 결국 ‘자존심을 삼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 BBC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달래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유럽이 과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은 국세청 차장 출신이다. 임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현직 의원 중 국세청장이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1967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서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세청 차장을 역임하고 퇴임했다. 이후 민주당 인재영입식을 통해 입당해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원내부대표와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냈다. 지난해 12월엔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킨다’는 취지로 소득세 완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 간사를 맡았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임 의원이 국세청장이 되면 비례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다음 비례 순번은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다.
국세청 퇴직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전 청장이 첫 사례였고, 임 의원이 임명되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임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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