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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대가로 성관계···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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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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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둥쥔 중국 국방부장이 러시아, 이란 국방장관 등이 참여한 상하이협력기구(SCO) 10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패권 행위가 국제질서에 충격을 주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신화통신·환구시보에 따르면 나시르자데 장관이 산둥성 칭다오에서 25~26일 열리는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중국에 도착,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만났다.
둥 부장은 환영식에서 “100년만의 세계질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패권·횡포·괴롭힘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해 혼란의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국은 유엔과 SCO 등 다자기구 안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뜻을 함께하는 진보세력을 더 단결시켜 국제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방주의,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은 둥 부장과의 회담에서 “이란이 최근 공격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이 이란의 정당한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준 데에 감사하다”며 “중국이 계속 정의를 수호해 현재의 휴전 국면을 유지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시르자데 장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주요 군사·핵시설 공격 개시로 전쟁 이후 공개적으로 해외 순방에 나선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나시르자데 방중 하루 전인 지난 24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과 푸총 주유엔 대사 등의 입장 표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란의 주권·안보·영토보전 침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만 중국은 수사적 지원 외 실질적 도움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안보 협의체다. 중·러 외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인도, 이란, 파키스탄이 회원국이다.
이번 회의에는 10개 회원국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SCO 사무국과 SCO 내 상설기구인 지역테러대응구조 집행위원회 책임자도 참석해 대테러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언론들은 회원국들이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SCO 창립멤버인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지난 1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른 당사국을 겨냥한 어떤 동맹이나 그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동맹 체결 금지를 규정한 ‘영구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었다.
비가 자주 내리는 7월에 빗길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야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오후 9시 전후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최근 5년(2020∼2024년)간 강수일수를 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 중 절반가량 비가 내렸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029건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13%)가 났다.
법규 위반명을 기준으로 볼 때 주요 사고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5%)이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13%), 안전거리 미확보(10%)가 뒤를 이었다.
야간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때에는 제한속도의 20%까지 감속해야 하며,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까지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빗길에서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지므로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해야 한다”면서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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