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측 “특검, 공개소환 강요해 망신주기···인권침해”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공개소환을 강요해 윤 전 대통령을 망신줬다며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에 맞춰 입장문을 내고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찬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분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겠다며, 1층 현관을 통한 출석을 요구한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수호를 최우선에 뒀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절차위반과 법적의무 위반, 수사를 앞세운 조작 시도에 대해 명백히 지적하고자 한다”며 “다만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되기에 금일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주차장으로 향하지 않고 서울고검 1층 현관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인용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포토라인과 유사한 공개소환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실일 뿐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라며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돼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가 이뤄질 혐의인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어 혐의조차 인정될 수 없다”며 “말장난과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전직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치적 선동이자 여론몰이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14분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책은 문학비평가 김명인 전 인하대 교수가 1977년 봄부터 2024년 겨울까지 약 47년에 걸친 자신의 삶을 돌아본 회고록이다. 저자는 1980년대 주요 학생운동 사건인 ‘무림사건’의 주요 가담자이자 당대 문학계를 뒤흔들었던 민족문학주체 논쟁의 주역이었다. ‘불의 시대’ 1980년대와 ‘퇴조의 시대’ 1990년대를 관통해 60대 후반에 이른 저자는 혁명가 대신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향한다. 그 삶은 날카로운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돌봄과 배려와 환대”로 이뤄진 “여성적 가치”를 공유하는 세상이다. 저자는 이런 가치관을 지닌 여성들이 주도한 ‘응원봉 연대’에서 “새로운 성격의 ‘혁명 정신’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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