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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영풍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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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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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2·3호선이 27일 오전 11시10분부터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10시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에서 가스가 유출돼 교대역 내로 유입돼 열차를 오전 11시10분부터 무정차 통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부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도시가스인 LNG 가스로 보고 있다”며 “운행 중단까지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선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27일(현지시간) NYT가 공개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 목록에서 봉준호 감독의 2019년작 <기생충>이 1위에 선정됐다.
NYT는 영화 <기생충>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이야기이자,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참극에 대한 맹렬한 반박을 담은, 유쾌하면서도 비틀리고 불편함을 안기는 충격적인 영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장르의 거장 봉준호는 폭넓은 코미디와 날카로운 사회 풍자 사이를 유려하게 넘나들다가, 피할 수 없는 비극적 폭력의 발작으로 모든 것을 불태운다”고 호평했다.
봉 감독은 <기생충> 외에도 2005년작 <살인의 추억>이 99위에 올라, NYT 선정 100편의 영화 중 두 편이나 이름을 올렸다.
NYT는 <살인의 추억>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악에 직면했을 때의 한계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예상치 못한 유머와 날카로운 드라마를 섞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구해나간다”고 소개했다.
박찬욱 감독의 2005년작 <올드보이>는 43위에 올랐다.
NYT는 <올드보이>의 유명한 복도 액션 장면을 언급하며 “뒤틀리고 (또 뒤틀린) 스릴러의 오페라 같은 폭력성을 상징하면서도, 감정 또한 극적으로 고조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드보이>는 마지막 장면까지 도발과 불안을 선사하는 영화”라고 덧붙였다.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 셀린 송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2023년작 <패스트 라이브즈>(Past Lives)는 86위에 올랐다.
NYT는 <패스트 라이브즈>에 대해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펼쳐지는 송 감독의 이야기는 시간, 사랑, 운명, 재창조에 대한 절묘한 성찰로 가득 찼다”며 “뉴욕 거리의 인도에서 편집 없이 한 장면을 쭉 촬영한(원테이크)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의 가슴을 찢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순위는 2000년 1월 1일 이후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세계적 명성의 감독·배우·제작자·영화 애호가 등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집계됐다.
16건에 이르는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비리와 음모, 허위 경력과 학력으로 점철된 작금의 김건희를 만든 것은 젊은 시절 저지른 논문 표절인지도 모른다.
1999년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김건희는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50여쪽짜리 논문을 썼다. 선행 연구 문헌과 단행본 몇 권을 대놓고 베껴 지도교수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논문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는 혼쭐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통과됐고 그는 석사 감투를 쓰게 됐다. 박사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짜깁기한 거지만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라고 표현한 논문은 이보다 한 해 전에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논문을 취소했다. 최근 대학 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진위는 수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결과를 알리지 않고 그저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 덕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 국민대는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니 박사는 자동 취소라는 것이다. 국민대 역시 학생과 교수, 동문이 들고일어나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라고 했지만 외면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해방되자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표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 건 대학의 책임이다. 김건희 논문으로 상아탑이 부끄럽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는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 아니다. 김건희를 지도하고 비호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핵시설 완파, 합의 필요 없어”
하메네이, 휴전 후 첫 메시지“미 성과 없어” 완파 주장 일축이란, IAEA 협력중단 선언도
미국이 다음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가) 딱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합의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의 구체적 시점이나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날 NBC 인터뷰에서 “이란과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하길 바란다”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의 확대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핵연료의 무기화는 ‘레드라인’이라고 못 박으면서도 이란이 민간용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란이 미국 정부 구상에 응할지 불분명하다. 이란 의회는 이날 이란원자력청의 IAEA 협력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은 “우리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을 놓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란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란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핵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은 최근 정부에 IAEA와의 협력 중단을 압박하고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디애틀랜틱은 전했다.
핵 협상 전략의 바탕이 될 핵시설 피해 범위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어쩌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지난 24일 시작된 양국의 휴전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휴전 이후 침묵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6일 첫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것에 관해 “중요한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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