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장에 “예결위 외 상임위원장, 본회의 상정 말아야” > 갤러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 혹여나 강행하게 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공식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금 전 원내수석과 의장을 방문하고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의에 앞서 우 의장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병도),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김교흥)을 각각 내정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를 벼르고 있다.
그는 “의장은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며 “이에 대해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의장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과제라고 애기하는 데 동의한다”며 “조속히 통과시켜야 되고 처리해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여야간 조금 더 협상을 해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의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 균형 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김 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유경 현 처장의 유임이 결정됐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인사의 유임이 결정된 것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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