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대출 규제 “우리 대책 아니다”→“금융당국과 긴밀히 소통” > 갤러리

대통령실이 27일 금융당국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원 상한선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보고받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내고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둔 것은 전례가 없는 대출 규제로 초고강도 대응으로 평가된다.
■ 영화 ■ 1987(OCN 무비즈2 오후 6시10분) = 1987년 1월,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한다. 치안본부 처장의 주도하에 단순 쇼크사로 발표된다. 그러나 현장에 남은 흔적들과 부검 소견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을 드러내고,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는 ‘물고문 중 질식사’를 보도한다. 교도관 한병용은 수배 중인 재야인사에게 사건 진상을 알리기 위해 조카 연희에게 위험한 부탁을 한다.
■ 예능 ■ 핸썸가이즈(tvN 오후 8시40분) = 배우 차태현·이이경·신승호, 전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 펜싱 선수 오상욱이 세월의 맛을 자랑하는 노포 골목 남영동으로 떠난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박주현·강훈이 손님으로 찾아와 청국장, 부대찌개, 삼겹살, 베트남 쌀국수 등을 맛보며 대단한 먹성으로 출연진의 놀라움을 자아낸다. 오상욱은 ‘먹짱’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웃음을 선사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의 외교 접근 방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국 핵시설 피해가 상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밤 공개된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협상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수호했다. 그러나 미국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존했고,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방치했다”며 이를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과 관련해서는 “이번 핵시설 피해는 가볍지 않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란원자력청(AEOI)에서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우라늄 농축 활동의 핵심인 포르도 핵시설 상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22일 미국이 B-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폭탄 등을 투하한 직후 이란 측에서 폭격 피해를 평가절하했던 것에서 대조된다.
당시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3곳 시설이 오래전에 대피했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됐다”며 “(핵시설) 출입구에 가벼운 표면적 손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공격이 성공적으로 저지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시설 피해를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자국 입장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이란은 외교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여부는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어떠한 결정도 오로지 이란의 국가 이익과 국민 복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전격 시행되면서 금융권은 서둘러 일부 대출의 비대면 접수를 중단하고 새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대출 등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된 핵심 대책은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연소득의 1~2배까지 내주고 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비율 강화와 같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만 제외하곤 바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새 제도에 따른 준비로 주말 사이 분주했다. 시중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변경되는 제도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대출, 주담대 등 대출 상품 일부의 비대면 접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은행권이 서둘러 대출부터 막고 나선 것은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별도의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곧장 시행돼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당초 비대면 접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일부 은행들의 접수 중단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이뤄져 이를 적용한 전산을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며 “언제까지 완료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다 포함되지 못한 세부 내용, 예외 사항들을 당국과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전산 작업은 다음달 초순까지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헀다.
금융당국도 대책 발표에 따른 여파를 주시했다. 당국은 우선 금융사들이 변경된 제도에 대한 전산 반영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주말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금융위 측은 “30일부터는 창구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권과 협조해 이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제가 안착하면 8월부터는 정책 효과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음달 실행될 주담대 중에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사례가 있어 규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바뀐 제도의 영향이 본격화되면 가계대출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으니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우회로’로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으나 고소득 전문직들은 여전히 거액의 신용대출이 가능해 이를 활용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대출 규제 후 첫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 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된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미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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