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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경향포럼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 대독하는 하정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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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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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노동자가 폭염 속에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을 열 달 넘게 수사해온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노동자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뒤 1시간이나 야외에 방치된 끝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도 구호조치가 충분했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양준혁씨(당시 27세)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은 낮 최고기온 34.1도, 습도 70%가 넘는 폭염을 보였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양씨는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졌다.
회사 관계자들은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양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판단했다.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회사의 대처를 질타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하지만 노동청은 회사가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측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윤호중 의원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내각·중앙행정기관에 뽑은 현역 국회의원은 12명이 됐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이 손발을 맞췄던 의원들을 적극 기용하는 데는 당정 협력을 기반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전원(8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다면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10명)를 제외하고 현역 의원을 첫 내각에 가장 많이 임명한 정부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 대거 기용을 두고 “저희는 유례 없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을 맡았다”며 “한·미 관세 협상 등 여러 막중한 현안 속에서 인사를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김민석 의원, 각 부처 장관 후보자에 정동영(통일부)·안규백(국방부)·김성환(환경부)·전재수(해양수산부)·강선우(여성가족부)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 인사로는 강훈식(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강유정(대변인) 의원을 임명했다. 임광현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국세청장에 내정됐다.
현역 의원을 대거 기용한 데는 당정 협력 관계를 강화해 여러 개혁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초기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호흡해왔던 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발탁된 것도 혼연일체로 뛰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들은 수차례 선거에서 1차적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외부 인사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전·현직 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없었다. 가족과 사생활까지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우려한 외부 인사들이 입각 제안을 거절하는 ‘인력난’도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들은 자기 분야 전문가”라면서도 “과거엔 ‘의원 장관’이 한두 명이었는데 외부 인재들이 하도 안 하겠다고 하니 찾다 찾다 현역 의원들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들이 전진 배치된 인선을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장관으로서 체급을 키운 뒤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이 대통령이 주문한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을 실행한 뒤 부산시장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1년 뒤 지방선거나 이런 건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실적과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와 안전 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 중이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이다.
지난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허용 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 통행 제한을 하고 있었다.
또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쯤 교량 바닥 판 하부의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하는 등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다.
이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긴급 보수공사를 벌인 후 정밀 안전점검을 다시 한 결과, 지난해보다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중량 15.0t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오는 27일부터 승용차와 중형 승합차만 화천교를 통행할 수 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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