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도한 주택 정책대출, 가계부채 관리 어렵게 만들고 집값 상승 부추겨” > 갤러리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 정책금융 규모가 9년 만에 2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출 급증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집값 상승도 부추길 수 있어 정책금융에도 대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에 대한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원, 공적보증이 598조800억원에 달했다. 정책대출의 75.9%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 공적보증의 48.1%는 전세 관련 보증이었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주택 정책금융 상품은 주택구입을 위한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위한 버팀목대출 등이 있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가계대출 대비 높아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정책 대출은 10년 사이 꾸준히 늘었다. 가계신용 대비 주택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 말 9.0%(10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4%(315조6000억원)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도 16.9%에서 28.1%로 늘었다. 특히 2023년 주택구입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정책금융 공급이 과도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장 경쟁이 과열된다고 짚었다. 2022년 8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 출시 후 은행들이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내준 게 대표적이다.
한은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정책대출에도 DSR 규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의 정책대출에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게 주택 정책금융 공급 규모 자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가구 내에서 금리 수준·저금리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 정책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가구의 경우 점진적으로 소득·대출금리 요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안이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독일 클래식계 권위 있는 상인 오푸스 클래식상을 받았다.
25일 오푸스 클래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성진은 ‘라벨: 피아노 독주 전곡집’ 음반으로 오푸스 클래식 ‘올해의 기악 연주자’(Instrumentalist of the Year) 부문에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독일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안트예 바이트하스, 프랑스의 트럼페터 뤼시엔 르노댕 바리도 조성진과 더불어 ‘올해의 기악 연주자’에 선정됐다.
오푸스 클래식은 독일 클래식 음악 진흥 협회가 주관한다. 1994년부터 시작됐던 독일의 주요 음악 시상식 에코 클래식을 계승해 201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 오푸스 클래식은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여자 가수, 남자 가수, 올해의 지휘자, 올해의 작곡가 등 30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상식은 10월 10∼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조성진은 지난 1월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 전곡을 녹음한 음반을 발매했으며, 해당 레퍼토리로 연주회도 열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지겠지만,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5)과 서비스업(76.5)이 전월 대비 각각 5.3포인트, 2.1포인트 높아졌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과 운수업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전달과 비교해보면 내수판매는 74.9에서 74.7로 하락했지만 자금사정(74.9→76.3)과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상승했다.
7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원자재에서 개선되고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됐지만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봤다.
6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 27.5%, 업체 간 경쟁 심화 26.7% 순이었다.
미군이 이란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습했으나 핵심 시설을 파괴하지 못했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수개월 지연시켰을 뿐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초기 평가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CNN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이 이란 핵시설 타격 결과에 관한 초기 평가를 담은 5쪽짜리 기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같은 보고서 내용을 입수해 이번 공습 결과 이란 핵 개발이 지연되긴 했으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습 전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서두른다면 완성까지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DIA는 이란이 핵물질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소규모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이곳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미군 공격이 있기 전 포르도 핵시설에 트럭이 줄지어 선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DIA는 또 우라늄 농축 장비인 원심분리기의 상태가 기존과 유사하고 주요 핵시설의 지하 건물도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분석이다.
NYT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은 지하 80m 깊이에 있는 포르도 시설을 파괴하려면 여러 번 공습해야 하며 며칠 또는 몇주 동안 같은 지점을 폭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며 “그러나 트럼프는 한 차례 공습을 승인한 뒤 공격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미군은 지난 21일 포르도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12개, 나탄즈에 2개를 투하했다. 포르도의 경우 위성사진상 6개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미뤄 동일한 지점에 최소 2개의 벙커버스터를 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은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유출된 것은 대통령을 폄하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을 말살하기 위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용감한 전투기 조종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그는 “3만파운드(13.6t)짜리 폭탄 14개를 목표물에 투하했을 때 완전한 파괴가 이뤄진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가짜뉴스 CNN이 실패한 뉴욕타임스와 손잡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공격 중 하나를 폄하하려 하고 있다. 이란의 핵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썼다.
DIA는 이란 핵시설 타격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는 여러 기관 중 하나다. 한 고위당국자는 전투 피해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며 다른 보고서는 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행정부는 이날 연방의회 상·하원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정보 브리핑을 돌연 27일로 연기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이크 퀴글리 의원(민주)은 유출된 DIA 보고서가 그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며 “좋은 소식이 있는 브리핑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을 하다 숨진 재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노동당국이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다.
2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고인이 속했던 하청업체 한국파워O&M과 원청업체 한전KPS 관계자에 이어 발주처인 서부발전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노동부 중대산업재해 수사관 등 80명은 지난 16일 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노동당국은 원청·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발주처인 서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원청·하청 업체의 현장 실무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스마트폰·전자기기 기록 분석을 통해 고인과 나눴던 대화와 업무 운영 관련 지시 세부 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작기계에 이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분석을 의뢰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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