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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서두를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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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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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며 최근 4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기보다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름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내다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로선 경제적 영향이 무엇일지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추정하고 싶지 않다. 물론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이 대통령의 연설 내용 일부를 야당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여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된다면 그건 결국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작은 차이를 포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화 상대인 ‘극소수 야당’ 국민의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정연설 직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연설 과정에서 나온 애드립 같은 부분을 일종의 무시·조롱으로 받아들인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말들이 일부 나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박수를 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두고 “(여당의 박수에) 감사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좀 쑥스러우니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의 목적인 추경에 대해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돈 뿌리기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번에도 뚜렷한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제는 타이밍이라면서 책임은 전 정부 탓, 대안은 현금 살포뿐”이라며 “30조가 넘는 추경에 ‘소비쿠폰’, ‘상품권’이 전부라면, 미래를 준비할 국정철학은 어디에 있나, 포퓰리즘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소환조사와 관련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석’을 요구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근거로 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로,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7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 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한 준비는 (지상) 현관 출입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 기자단 사이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윤 전 대통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나.
“저희는 (지하 출석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브리핑 이후로 그쪽(윤 전 대통령 측)에서 연락이 왔다. (전날) 특검팀의 브리핑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지하 출입을 지속 요청하고 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이다.”
-야간 조사도 예정돼 있나.
“야간조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 따라서 본인 동의 하에 가능하다. 본인이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건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 한다.”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나.
“기본적으로 (출석은) 현관 출입 전제로 한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아마 다 차단됐을 것이다. 지하 1층으로 진입하는 쪽에는 별도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하 2층에 있는 차단봉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지하 출입 자체가 막힐 거라는 의미인가.
“(조사 때는) 현관으로 오셔서 출입하는 것이지, 지하로 들어가는 쪽은 다 차단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에서 버티는 상황이 생기면 특검 측이 내려와 협의할 의향이 있나.
“그건 그때 상황이 되면 (판단하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발생하지 않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대치 상황에서 특검이 ‘출석 불응’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 지하 출입이 아니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도 실은 예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정말 위험한 상황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출석 불응이라고 볼 여지를 말하는 것인가.
“(특검은) 분명히 현관 출입을 이야기했다. 들어오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건 출입이 아니다.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이쪽은 못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와야 한다는데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해서 출입으로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이 소환을 해서 출석한다는 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도 잠긴 문을 향해서 계속 들어온다고 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피의자 인권보호 규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피의자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의 법익과 관련된 죄다. 피해자가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할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27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의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조치 대부분은 발표 다음날인 28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계약 시점에 따라 하루 차이로도 다른 대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수도권 전역이다. 서울, 경기, 인천 모든 지역의 주택 거래에 해당한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지난 주말 구두 계약으로 서울의 집을 사기로 했는데 대출 규제 적용받나.
“흔히 말하는 ‘구두계약’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6월 27일까지 금융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여야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주말인 21일 집을 보러 가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계좌이체 했더라도 정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갭투자용’ 전세대출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나.
“일단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다만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기존 대출제도가 적용된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계약만 했다면 앞으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전세대출의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 전세계약의 연장으로 인해 전세대출·보증이 연장되는 경우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이 규제를 적용받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 역시 6월 28일 이전인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 처분 인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에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 기존 주택대출을 증액·대환해야 하는데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나.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을 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증액 없이 기한만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의 경우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가 대출로 다른 집을 사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고 이를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기준이다. 처분 조건을 위반하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하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
“신혼부부, 신생아 대출 한도가 각각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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