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특검 “오늘 외환 혐의도 조사할 수도” > 갤러리

내란 특검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조사는 10시14분쯤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조사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혐의인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외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통한 외환유치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날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고 다이애너 영국 황태자비가 생전 병문안에서 자주 입으며 ‘돌봄 드레스’라는 별명이 붙은 꽃무늬 드레스가 경매에서 52만달러(약 7억원)에 낙찰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의 고급 디자이너 브랜드 벨빌 사순이 만든 이 드레스는 다이애너비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해외 순방을 포함해 공식 행사에서 자주 착용했던 옷이다. 다이애너비는 이 드레스의 밝고 생기 넘치는 색감이 아픈 환자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이 옷을 자신의 ‘돌봄 드레스’(caring dress)라고 불렀다.
이 드레스는 전날 미국 베벌리힐스에서 경매사 줄리엔스 옥션의 주최로 열린 다이애너비 소장품 경매행사에서 최고가인 52만달러에 낙찰됐다. 이날 경매에는 다이애너비의 옷과 가방 등 소장품 100여점이 넘게 출품됐다.
다이애너비의 전속 패션 디자이너였던 캐서린 워커가 만든 정장 드레스와 이브닝 드레스는 각각 45만5천달러(약 6억원)에 팔렸으며 프랑스 전 영부인이 다이애너비에게 선물한 디올 핸드백은 32만5천달러(약4억원)에 낙찰됐다.
줄리엔스 옥션측은 이날 경매 수익금 일부는 근이영양증 환자를 돕는 영국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검 ‘재산 누락 의혹’ 수사에김 후보 “조작질” 적극 반박
야 “의혹 더 쌓여…사퇴를”여 “소명됐으니 협조 부탁”자료 제출 놓고 결국 파행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됐지만 국회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중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혹 해소가 전혀 안 된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검증할 자료도,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라며 “숱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였다”고 적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겠다는 김 후보자의 공언은 면피용이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다”며 “총리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야당에 총리 인준 협조를 요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에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며 “새 정부가 국민과 국익을 위해 정진할 수 있게 야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 처리가 긴급해서 이번주, 다음주에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틀째 이어진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있는 제도를 갖고 후보자를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와 청문회 대응 태도를 두고도 부딪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니 다른 소명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자료로 소명하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자료가 올 때까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청문회가 파행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등록 누락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을 두고 “조작질”이라며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말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표적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간 불평등 심화 혹은 완화상반된 보고들 동시에 나와
기술의 방향성, 아직은 미정핵심은 국가의 운용 목적
부작용 가능성 면밀히 따져법 등 사회적 안전망 마련을
인공지능(AI) 관련 개발 소식이 들려올수록 사람들은 ‘공포’에 떤다. AI의 ‘똑똑함’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AI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러나 초가속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공포’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면해야 기술을 ‘희망’의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기술이 노동 포용적·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보 안 싱가포르 난양공대 컴퓨터과학과 석좌교수, 김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교수, 김효은 국립한밭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 세 번째 세션 토론자로 나서 이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진행은 김재인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가 맡았다.
김재인 교수는 “AI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기후위기, 전쟁, 극심한 차별과 혐오, 경제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화두를 던졌다.
생성형 AI가 발달하면서 대량 실직을 실제로 걱정하게 됐다. 소수의 테크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도 공포에 떨게 한다. 경제학자인 김지희 교수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AI를 각 분야에 특화해 실생활에 활용할 만큼 상용화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김지희 교수는 “AI가 능력의 불평등을 키우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AI가 고숙련 기술자를 더 향상시키는지, 저숙련 기술자를 더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챗GPT를 사용하면 덜 숙련된 신입 직원의 업무 능력이 가장 많이 향상되고, 글쓰기를 가장 못하던 학생의 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I가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AI라는 범용 기술을 각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와 관련한 현재까지의 담론을 살펴보면, 모든 직업이 AI의 영향을 받지만, 어떤 직업도 그 직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다 대체되지는 않는다는 게 결론”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교수는 또 “AI가 ‘노동 보완적’으로 발전할지 ‘노동 대체적’으로 발전할지, 그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기술이 노동 포용적·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줄 인센티브와 사회안전망을 두루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학자인 김효은 교수는 “내년 초 발효하는 인공지능기본법이 특히 중요하다”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효하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이고,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법을 다 포괄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효은 교수는 AI의 편향성이나 불공정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의 편향성을 기술로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도 있지만, 실제로 문제도 발견되고 있다”며 최근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한 앤트로픽은 최근 자사 LLM이 주어진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인간을 속인 사례를 발표했다.
김효은 교수는 이에 대해 “인간만 가졌다고 생각했던 ‘속이는 능력’을 AI가 가지게 된 것은 새로운 단계라고 받아들여졌다”면서도 “이 같은 불편한 사실을 앤트로픽사가 직접 공개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AI를 교육에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보스턴 지역 18~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어떤 보조 도구도 쓰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두 그룹은 각각 챗GPT와 구글 검색을 사용해 에세이를 작성하게 하면서 뇌파를 측정했다. 세 그룹 중에서 챗GPT를 사용한 그룹의 뇌파 활동성이 가장 낮았다.
김효은 교수는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다음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처음 그룹을 뒤바꿔 처음에 챗GPT를 썼던 그룹에 보조 도구 없이 글을 쓰게 하고, 스스로 글을 썼던 그룹은 챗GPT를 쓰도록 했다. 그 결과, 처음에 혼자 에세이를 썼다가 후에 챗GPT를 사용한 그룹에선 최초의 인지 능력이 유지됐다.
그는 “생성형 AI를 교육에 사용하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때도 찬반의 흑백논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교육의 순서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AI를 활용하기보다 먼저 스스로 고민해본 뒤 AI로 보완하는 방법이 좋다는 뜻이다. 그는 “인지 능력의 ‘빈익빈 부익부’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으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을 맡은 김재인 교수는 토론자들에게 “AI가 개인의 능력을 증강·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AI 사용이 확산되면 개인 간 능력 격차가 더 커져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보 안 교수는 “AI가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제시하면서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사람과 자원을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열쇠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술에 대한 막연한 경외나 공포보다는 ‘목적 지향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갖춘 범용AI(AGI)가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진보를 이룰 것이냐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은 교수는 AI가 우리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쓴 댓글까지 다 데이터가 되는 만큼, AI의 편향을 완화하려면 시민 차원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재인 교수도 “인간이 만든 ‘과거 데이터’로 학습한 생성형 AI는 ‘기득권 주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수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공정한 판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AI 부문 투자 확대를 예고한 만큼 관련 논의도 오갔다. 청중석에서는 “2000년대의 닷컴버블처럼 실체가 없는 기술에 투자만 늘리고 수익은 안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질문도 나왔다.
김지희 교수는 이에 대해 “지금은 ‘묻지마 투자’가 성행하던 닷컴버블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고 AI가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AI라는 범용성 기술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지는 비즈니스 세계가 해결할 과제”라며 시간과 투자,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임을 강조했다.
김효은 교수는 “우리의 세금을 투자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기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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