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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 시설’ 10년째 첫 삽도 못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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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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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전 동구에 짓기로 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이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타당성 재조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올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희생자 유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29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전국 공모를 통해 동구 낭월동 일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가칭 ‘진실과 화해의 숲’을 건립하기로 했다.
위령시설 조성지는 ‘산내 골령골’로 불리던 지역으로, 한국전쟁기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천명이 집단 암매장된 곳이다. 산 아래 골짜기를 따라 1㎞ 정도에 이르는 긴 암매장지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도 붙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보도연맹 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으로 수용된 대전형무소 수용자들이었다.
이곳에 조성되는 위령시설은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과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추진됐다. 산내 사건 희생자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한국전쟁기에 희생된 민간인들을 위한 전국 단위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동구가 사업 수행을 맡아 ‘산내평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까지 위령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일대 약 9만8000㎡의 부지에 연면적 3800㎡ 규모의 전시관과 기념탑 등을 갖춘 추모·교육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완공 시점이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후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업이 또 한 번 암초를 만났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받느라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결국 완공 시기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지난해 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사업 추진은 가능해졌지만 올해는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빨라야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희생자 유족들은 불안감 속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미경 대전산내사건유족회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고령의 유족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고, 몇 안 되는 생존 유족들은 죽기 전에 공원에 부모님 위패라도 모시는 걸 마지막 소원으로 삼고 있다”며 “유족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시작돼야 안심을 할 텐데 그전까지는 정부를 믿을 수도 없고 매일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한 뒤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내 학살지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400여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이들 유해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민간인 희생자 유해와 함께 세종 추모의집에 임시 안치돼 있다. 위령시설이 완공되면 모두 4000여구의 희생자 유해가 산내평화역사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지난해 말에 나와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현재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유해 일괄 합사는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고 향후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유해 안치 방식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하위 키움이 삼성을 꺾고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달성했다. 주장 송성문이 사흘 동안 홈런 4개를 몰아치며 삼성 마운드를 대폭격했다.
키움은 2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삼성을 10-7로 이겼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 삼성을 이긴 키움은 이날 승리로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완성했다. 키움이 한 팀 상대 3연전을 모두 이긴 것은 지난해 6월25~27일 고척 NC 3연전 이후 1년 만이다.
전날 홈런만 5방을 때려낸 키움 타선은 이날도 불을 뿜었다. 1회부터 중견수 이주형(등번호 2번)의 내야 땅볼과 외국인 타자 개랫 스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의 연속 적시타로 3득점 하며 기선을 잡았다. 5-2로 앞서던 5회말에는 송성문이 무사 1·3루 기회에서 고척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키움은 2023년 LG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주형(2번)을 3번 중견수, 상무 전역 후 28일 1군 등록된 이주형(58번)을 6번 지명타자로 기용했다. 같은 팀 동명이인 선수가 동반 선발 출장한 것은 리그 역대 5번째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은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중견수 이주형(2번)도 5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키움은 7회 4실점 하며 쫓겼지만, 윤석원과 주승우가 8·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 승리를 지켰다. 키움 선발 라클란 웰스는 5이닝 2실점으로 KBO리그 입성 2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삼성의 충격이 매우 크다. 키움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악몽의 6월’을 최악의 형태로 마쳤다.
박진만 삼성 감독이 이날 경기 전 “빨리 6월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삼성의 6월은 좋지 않았다. 이날 패배까지 6월 한 달 동안 22경기 9승13패(승률 0.409)에 그쳤다. 시즌 39승1무39패로 간신히 승률 5할은 지켰지만, 어느새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시리즈 스윕을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올시즌 키움은 KBO리그 다른 구단들 입장에선 무조건 잡아야 할 상대다. 연패에 허덕이다가도 키움 상대로 위닝시리즈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반등한 팀들이 여럿이다. 삼성도 같은 기대를 품었지만 오히려 3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삼성은 27일 최원태, 28일 원태인 등 무게감 있는 국내 원투펀치를 차례로 내세웠지만 모두 졌다. 3연전 첫 경기인 27일 3회초 이후 득점하지 못했고, 28일 2차전은 아예 무득점으로 패했다. 삼성은 시리즈 마지막 날인 이날 모처럼 10안타를 때려 7점을 올렸지만 좌완 선발 이승현이 1.1이닝 3안타 3볼넷 3실점으로 조기 강판하며 기선을 내줬다. 양창섭, 이승민, 육선엽, 오승환 등 불펜 투수들도 줄줄이 실점하며 버텨내지 못했다.
삼성은 무릎 뒤 힘줄 쪽 불편함으로 최근 4경기 결장했던 김성윤을 지명타자로 이날 경기에 내보냈고, 3점 차로 뒤지던 8회말 마무리 이호성을 투입하는 등 싹쓸이 패배를 피하고자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6경기 5홈런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던 박병호가 왼쪽 내복사근(옆구리) 부상으로 전날 이탈한 것이 더욱 아쉬워졌다.
군대 내 사망사건의 유족들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전달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군사망사건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간리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 정보를 담아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간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간리는 전세계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기구다. 오는 10월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검토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센터는 인권위가 답변서에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센터와 유족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2023년 8월14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당시 박 대령은 그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명 혐의로 국방부의 수사대상이 됐다. 인권위는 임시상임위를 소집했으나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센터는 두 위원의 불참이 의도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그해 9월4일 센터 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군사망사건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센터 측이 ‘김 위원 등의 회의 불참은 의도적 회피’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닌 비판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 위원의 ‘감금·협박’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김 위원은 2023년 10월 활동가들과 군사망사건 유족이 인권위를 찾아 사무실 복도를 침입해 자신을 감금·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수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센터 측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활동가·유족의 감금, 협박 혐의는 무혐의로 봤다. 다만 건조물침입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30일 2심 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인권위가 지난 1일 간리에 제출한 답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인권위원들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센터 측은 간리에 1·2심 판결문의 영문 번역본을 송부하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보고서에서 누락된 것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권위 등급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리는 통상 5년에 한 번 정기심사를 통해 각 국가 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을 정한다. 이번 특별심사는 2026년 예정된 정기심사와 별도로 국내 인권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심사다. 한국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 시절(2009~2016)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던 것을 빼면 지속해서 안정적인 최고 등급(A등급) 인권위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김 위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등급이 낮아지면 국제 위상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37년 음력 5월26일, 반가운 얼굴이 새벽 댓바람부터 김광계를 찾았다. 한양을 다녀온다기에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김시익이었다. 병자호란이 끝난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은 터라, 한양 상황이 궁금했던 김광계로서는 그의 방문이 유난히 반가웠다. 그러나 김시익이 전하는 한양 상황은 전쟁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영남 사람들로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남한산성을 포위한 채 진행됐던 공성전 기간 동안, 조선 최고 도시 한양은 청나라 군대의 직접적 약탈 대상이 됐다. 기와나 초가를 가릴 것 없이 모든 건물이 불탔고, 이로 인해 전후 넉 달이 지나도록 온전한 양반집 하나를 찾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미처 피란길에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은 생사를 달리했고, 젊은 부녀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청나라 군대의 포로가 됐다. 여성을 전리품으로 여겼던 전쟁 문화로 인해, 청나라 군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여성들을 납치했다. 그들은 납치한 일부 부녀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았고, 청나라로 끌고 간 후에는 몸값을 받고 팔았다.
다행히 납치당했다가 도망친 부녀자들도 있었다. 청나라로 끌려가는 일은 면했으니 다행이기는 했으나, 이들을 기다린 것은 납치되기 전의 일상이 아니었다. 잡혔을 때 정조(貞操)를 잃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도망친 부녀자들은 그들의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렇다고 갈 곳 잃은 이들을 친부모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출가외인이라는 명분에 따라 정조를 잃은 친딸에 대한 책임까지 출가한 집안에 떠넘겼다. 평생 남성 중심 공동체에서 보호만 받았던 양반가 부녀자들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이 컸다. 갈 곳 잃은 도망친 부녀자 중 일부는 길거리로 내몰렸고,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길거리 여자로 전락했다. 이제 이들은 그 이전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범할 수 있는 대상이 됐고, 실제 양민과 천민들까지 그들을 범할 정도였다. 이들 입장에서는 군복을 입은 청나라 군인들보다 길거리를 활보하는 조선의 남자들이 더 큰 공포의 대상이었다. 물론 청나라 군대에 납치됐을 때도 지옥 같은 삶이었겠지만, 이를 피해 도망친 현실은 그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한성부와 형조에서도 양반가 부녀자들을 범한 양민과 천민들을 잡아들이는 듯했다. 물론 부녀자 보호보다 신분제 질서는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일이기는 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피해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을 범한 남성들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가해자 처벌도 쉽지만은 않았다. 청나라 군인들도 아닌 조선의 양민이나 천민들로부터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행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청나라 군인들에게 납치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현실인데, 길거리에서 겁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환향녀(還鄕女)’들이 ‘화냥년’으로 전락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김광계, <매원일기>)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은 전쟁으로 남성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훨씬 더한 지옥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전쟁을 ‘함께’ 겪었다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남성들 역할이 컸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인 2025년 6월25일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포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쟁 속에 놓여 있는 대부분의 개인 역시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일로 지옥 같은 삶에 내몰리고, 국민들의 평범한 삶을 보장해야 할 국가는 그들을 배신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자체의 목적과 당위를 내세우겠지만, 이를 겪어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 어떤 전쟁의 목적과 당위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지옥을 정당화할 수 없다. 388년 전 오늘, 조선의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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