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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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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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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는 27일 A 전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 사실이 인정되고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정황 등을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 이성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는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사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 행동을 응징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 영향으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행동에 성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 10일 전남 순천시의 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사업체의 구인과 채용, 미충원 인원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2·3분기 채용계획 규모도 5만명 이상 감소해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감소했다. 1인 이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확대한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채용 인원도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대비 구인 및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선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구인 및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3만2000명(2.6%), 1만6000명(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각각 1만1000명(5.4%), 7000명(3.6%) 증가했다.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9.6%)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인 인원이 늘었는데 미충원 인원이 줄었다면 매우 좋은 시그널이지만, 구인이 줄고 미충원도 줄어든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2000명(10.0%) 줄었다. 부족 인원은 기업이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도 전년보다 5만1000명(9.7%) 감소한 4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4월4일)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탄핵 선고 이전에 세워진 체용계획으로,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기대심리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9만9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386만6000원보다 2.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6000원으로 3.1% 감소했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
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바라고 피고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살해를 승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해를 승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를 취하한 시라이시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이번 사형 집행은 일본에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일본 법무성은 2008년 도쿄 아키하바라 길거리에서 7명을 무차별 살해한 가토 도모히로(당시 39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며 사형수들에게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집행을 통보한다. 현재 일본에서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지만,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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