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나선 군 장병도 보호…경기도, 상해보험 계약 지원 > 갤러리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에 나선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장병들이다.
경기도는 올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에서 홀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47)는 요새 내수침체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여름이면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 가거나,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지만 “올해는 다른 여름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씨는 “작년 이맘때에는 위스키 할인행사로 200병 넘게 팔았는데 올해는 같은 행사를 다시 하는데도 20병도 못팔았다”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10~20%는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김씨는 특히 “12·3 불법계엄 후부터 매출이 확 꺾였다”고 했다. 이후 조금씩 회복은 하고 있지만 작년 여름에는 크게 못 미친다. 평일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고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그는 “2022년 코로나19가 끝난 덕을 볼 수 있겠다 싶어 창업했는데 지금은 누가 한다고 하면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수익이 꾸준해 한때 ‘불패신화’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던 편의점의 매출이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심리 위축, 편의점 수 포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공개한 ‘5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국내 23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7% 증가했다. 온라인(작년 대비 13% 증가)은 물론 대형마트·백화점·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0.9% 증가)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편의점 매출만 역성장(0.2% 감소)했다. 편의점 매출의 감소는 지난달(0.6%감소)에 이어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 매출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것은 올해 1분기부터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0.4% 줄었는데, 분기 기준으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 3년간 편의점 매출은 매해 2~4%씩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2022년 매출은 전년도 대비 10.8%를 기록했지만 2023년엔 8.1%, 지난해엔 4.3%를 기록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역성장에 이르고, 월 단위로도 4·5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간 이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렀다. 경기둔화 속에 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는 얘기다. 편의점주 김씨는 “물가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탄핵 국면에서 식품업체들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린 것도 한몫했다”고 말한다.
편의점 점포 수가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 1개당 인구가 2159명(2023년)인 반면 한국은 1069명(올해 5월 기준)이다. ‘편의점 강국’인 일본보다도 편의점 밀도가 더 높으니 경쟁은 치열한 반면 점포당 매출액은 줄기 쉽다. 이 밖에 e커머스는 물론 다이소, 올리브영과 같은 생활용품점, 헬스·뷰티용품점과의 경쟁 심화도 편의점의 ‘마이너스 성장’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야말로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조법 2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마친 뒤 용산구 대통령실과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까지 양방향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주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기게 됐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몬·위메프에 해피머니상품권을 판매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만4000여명, 피해액은 총 1400억원대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해피머니상품권 발행사인 주식회사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쯤 티몬·위메프의 자금 상황이 열악해지자 해피머니상품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예측했다. 이들은 이를 알고도 티몬·위메프에 상품권을 추가 공급·판매해 총 6만43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1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가 지난해 7월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 가맹점들이 사용을 중지한 상품권이다. 당시 상품권 구매자들이 대대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나서며 ‘해피머니 환불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상품권 구매자들이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주요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또 해피머니 본사와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해피머니 측이 과거부터 상품권 발행 잔액 등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온라인 전용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 수치를 축소·조작해왔다. 상품권 발행 잔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 금융감독원에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지만, 이들은 1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라고 신고해 관계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해피머니가 금감원의 감독을 피한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전자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검찰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됐다. 이들은 환불사태가 발생하자 해피머니아이앤씨의 법인 자금 50억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도 함께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시에는 사전에 상품권 발행·관리 업체의 재무상태와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30㎝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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