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틀 차, 국힘 “사과하라” 김민석 “굳이”···시작부터 ‘태도’ 공방 > 갤러리

야당이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 차 시작부터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며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가 거부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우리 인사청문위원을 모독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전날 야당 의원 지적에 “상식인이면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답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저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라고 지칭한 것”이라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콕 찍어서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청문위원을 존중하시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을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다”면서도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발언 기회도 안 주어졌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니 끼어들지 말라’ 말했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이러신다”며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여쭤보니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 벼슬이라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하루도 안 돼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 사례를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며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만큼 체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에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 사실을 즉시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소환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특검은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라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규모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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