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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 50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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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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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 내 지방하천은 498곳(3015km)다. 이 중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총 1984곳(2984km)가 있다.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에는 매년 준설사업비를 편성해 우기대비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준설사업비 25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 재정 여건에 의해 하천내 퇴적물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통수능력 저하, 주변 지역 침수 우려로 본격적인 여름철 호우와 태풍을 앞두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소하천 통수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지방하천 유수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 안성시는 “소하천 준설이 시급한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에서 지원해주시면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소하천 준설 지원 대상을 긴급 조사했다. 고양시 내유천 등 23개 시·군, 168개 소하천 준설 사업에 대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올여름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에도 경기도 재정을 긴급 지원할 것”이라며 “‘재난 대응에는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낫다’는 각오로 재난 대처 과감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에서 6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당진경찰서와 당진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날 오전 9시29분쯤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에 있는 지역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혼자서 영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지만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나고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소방서 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2시쯤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며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갔지만 그는 10여분 만에 건물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최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반부터 ‘강공 압박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그전에도 해왔던 것”이라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이때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은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됐다. 특검은 재판 이첩 당일인 지난 18일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부터는 박억수 특검보가 검찰 측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조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에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밝히며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인단의 행동을 수사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3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한 뒤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 같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대면 조사를 맡은 데 대해 반발하며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변호인단은 김홍일·채명성·송진호·윤갑근 변호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에 대해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징계를 통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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