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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각’ 윤석열 측 “특검 28일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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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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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법원 역시 얼마 전 절차적 위법성과 법리적 쟁점의 존재를 인정해 구속을 취소한 바 있고,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 기각 직후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선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MC 장트리오 ‘리스너’ 깜짝 변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SBS 오후 10시20분) = ‘꼬꼬무 더 리얼’ 특집 3부작을 맞아 프로파일러 표창원·권일용, 변호사 박준영이 이야기꾼으로 나선다. 세 명의 전문가는 대한민국을 커다란 충격에 빠뜨렸던 육군 피살 미제 사건, 연쇄살인마 강호순 사건,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를 파헤친다. 기존의 이야기꾼인 장도연·장현성·장성규는 ‘리스너’가 되어 프로그램의 몰입감을 높인다.
엉뚱·발랄 호주 다둥이 가족 일상
■왔다! 내 손주(EBS1 오후 9시55분) = 글로벌 조손 공감 프로그램 <왔다! 내 손주>가 호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 호주의 대자연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손주는 릴리와 썸머. 두 아이의 엄마 조수현씨는 대학생 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 지금의 남편 드웨인과 인연을 맺었다.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엄마와 ‘딸바보’ 아빠, 엉뚱하고 발랄한 매력의 자매가 만들어가는 유쾌한 일상을 만나본다.
대미 수출 둔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이달 기업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0.2로 집계됐다. 지수는 지난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하다가 이달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CBSI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라 심리가 크게 악화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평균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새 정부 정책, 내수 회복 시기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달 8일)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상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기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94.4)는 업황(-0.7포인트)과 자금 사정(-0.4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오르던 제조업 CBSI는 6개월 만에 다시 내려갔다.
이 팀장은 “관세 유예에 따른 재고 비축 움직임으로 전반적 재고 수준은 개선됐지만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상품의 관세율이 올랐고 중동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하면서 제조업 기업 심리가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비제조업 CBSI(87.4)도 매출(-0.6포인트)과 채산성(-0.5포인트) 등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0.7포인트 내렸다. 역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편, 7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89.4), 비제조업(86.7)이 이달 전망치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씩 떨어졌고 제조업(93.4)은 0.3포인트 상승했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수백억원대 사옥을 매입해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언론·시민단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여의도 유진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라며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당시 천안기업은 자산 22억원, 자본금 12억원에 불과했지만,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에 매입할 수 있었다. 자산 규모의 30배가 넘는 채무보증을 받은 것이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천안기업 매출의 약 90%는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오고 있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회계 전문가들은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며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공동행동은 “이는 천안기업 실제 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스라엘·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으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담 불참 사유가 사라졌다”며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당초 발표했던 불참 사유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며 “바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도 국정 운영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자리를 국가안보실장이 대신하는 전례 없는 ‘대타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의 존재감을 스스로 희석시키는 결정”이라면서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해 ‘자유민주국가 진영’ 정상들과 함께 해 한국이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핵심 일원이란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간에는 관세 문제부터 국방비와 방위비 증액, 북핵 대응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의중을 확인하고, 굳건한 안보동맹과 경제협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살려야 한다”며 “지금은 국익을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호주의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도 불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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