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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파업 노동자들 상대 ‘200억 손배’ 일부 승소···‘노란봉투법 입법’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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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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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총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박성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 간부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모두 배척했다.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선 50%만 인정했다.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 파업’을 이유로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비정규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가를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청인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하청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 사건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나 남발되는지, 손해배상이 불법을 막으려는 노조의 투쟁을 가로막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해배상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해배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국회에 입법을 압박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반부터 ‘강공 압박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그전에도 해왔던 것”이라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이때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은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됐다. 특검은 재판 이첩 당일인 지난 18일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부터는 박억수 특검보가 검찰 측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조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4일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3일 새벽 시간대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실랑이를 벌이던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출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주간경향] ‘소버린 AI 전도사’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네이버 임원 시절 했던 말을 종합하면 ‘소버린 AI’란 AI(인공지능) 모델, 전력, 컴퓨팅 인프라,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AI 배포서비스 등 AI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과 생태계에서 한국이 역량과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소버린 AI를 확보하고자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자리에 LG의 AI 모델인 ‘엑사원(EXAONE)’ 개발을 진두 지휘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내정한 것도 ‘소버린 AI’ 추진에 무게가 실린 인사다. 미·중 양강 구도의 AI 개발에서 한국은 소버린 AI를 확보할 수 있을까. 업계에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할까.
AI 스타트업인 포티투마루의 김동환 대표는 “앞으로 AI는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으로 ‘한 국가가 자체 AI를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와 비견될 것”이라며 “우리가 최신의 AI 기술을 유지하면서, 혹은 리드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최신의 AI 기술이란 ‘GPT’ 등 언어를 생성하는 거대언어모델(LLM), 언어·이미지·영상·음성 등을 동시에 처리하고 생성하는 거대멀티모달모델(LMM), 생성을 넘어 직접 실행까지 할 수 있는 거대행동모델(LAM) 등의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은 물론이고, 바이오·의료·제조업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아우른다.
한국이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냐 이전에 한국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내 AI 업체들은 오픈AI나 구글의 AI가 제공하는 서비스(API)를 활용해 자신들의 상품을 만들거나, 메타가 오픈소스로 공개한 AI인 ‘라마’를 가져와서 튜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발한다. AI 관련 비영리기관인 에포크 AI(Epoch AI)가 지난해 전 세계 AI 모델 중에서 ‘주목할 만한 AI(Notable AI Model)’로 선정한 모델은 대부분 미국·중국의 것이었고, 국산 모델은 LG AI연구원의 엑사원뿐이었다. AI 개발자 세계에서는 오픈소스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주목하는데, 한국은 그 역할이 ‘제로(0)’에 가깝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있는데, 한국 엔지니어의 것은 많지 않다. 오픈소스로 내놓은 한국 업체의 AI도 가져다 쓰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AI 산업에서 한국은 메이저(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갔다가 메타에서 일하는 한국인 인턴 직원들을 만났다고 했다. “해외파가 아니고 국내에서 석·박사 마친 친구들이 인턴 하러 메타로 갔는데, 메타에서 한국 사람을 전략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봐라, 6개월 해보고 잘되면 기술이든 자본이든 인력이든 우리가 전폭적으로 밀어줄게’ 이런 식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더라고요. 그 인턴들이 받는 돈이 국내 대기업 연봉보다 높아요. 미국에 간 한국 친구들은 해고당해도 안 들어와요. 미국에서 계속 기회를 찾겠다고….” 그는 “연봉도 연봉이지만,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같이 연구하는 팀에 얼마나 좋은 인재들이 있는가’, ‘아이디어를 실험해볼 수 있는 충분한 GPU 인프라 자원이 있는가’ 이 두 가지였다”며 “한국에서는 연구원들이 GPU 몇십장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GPU 등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좋은 인재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시장을 무시한 자립은 ‘갈라파고스’
어떤 AI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한국형 기술’,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로 그간의 정부에서 관료들이 추진했던 수년짜리 단기 프로젝트들이 기존 오픈소스의 코어를 건드리거나 글로벌 표준과 달라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갈라파고스’처럼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할게’가 아니라 고객에게 뭐가 필요한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할 때는 시장에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오픈소스인 라마와 딥시크와 비교해 우리 모델은 어떤 점에선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강점이야. 그러니 한 번 써봐’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미국·중국 엔지니어들이 우리 모델을 좋아할까’ 이걸 기준으로 모델을 개발해야 해요. 만약 그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으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시작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그들의 오픈소스를 가져다 개별 사업에 맞게 튜닝하는 방식으로 ‘K모델’을 만들고 금액도 아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는데 ‘소버린 AI’를 한다? 그건 엉뚱한 것만 들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와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특화한 모델부터 키우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주문한 이들도 있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는 “빅테크처럼 범용적인 AI 모델은 아직 우리가 따라갈 수준이 안 된다. 범용보다는 안보나 제조, 교육 분야에서 특화된 파운데이션 모델과 애플리케이션을 키워야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나머지 분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종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든간에, 돈이 되지 않거나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소버린 AI’의 성과는 빛이 바랜다. 예컨대 아랍에미리트(UAE)의 경우, 정부 투자로 2023년 ‘팔콘’과 ‘자이스’라는 LLM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시장성 확보에는 실패했다. 특히 자이스를 만든 G42는 최근 자사 LLM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오픈AI와 협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G42의 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초창기에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전혀 몰랐다”며 “이만한 규모의 국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5월 또 다른 기사에서 “UAE 같은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소버린 AI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강력한 AI 모델과 중국의 저비용 오픈소스 모델로 인해) 중간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가 말했다. “예컨대 우리가 성능 좋은 AI를 올해 1000억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올해는 한 번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00억원이 있냐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 소버린 AI의 목표가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인지, 그걸 넘어서는 AGI(인공일반지능)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LLM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UAE의 경우처럼 길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오픈 AI나 메타, 딥시크 등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가 아니라 AGI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더 나은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 수행하는 기초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성공한 ‘소버린 AI’의 사례가 없다는 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란 뜻이기도 하다. “소버린 AI는 가슴으로는 필요한데, 머리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거든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AI 업계 대표는 “소버린 AI로 가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소버린 AI 만들 돈 100조원을 차라리 구글이나 오픈AI에 투자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구글이나 오픈AI의 엔진을 가져다 튜닝해서 쓰고요. 어쨌든 지분투자를 했으니 우리도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답이 안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만드는 법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지난 3월 ‘딥시크의 고향, 항저우 여행’이란 기사에서 항저우를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렀다. 항저우는 알리바바 본사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의 천국이 됐다. 딥시크 외에 유명 게임인 ‘검은 신화: 오공’을 만든 ‘게임 사이언스’,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연구하는 ‘브레인코’, 3D 디자인·시뮬레이션 회사인 ‘매니코어 테크’, 보행 로봇을 만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딥 로보틱스’ 등 항저우에 있는 6개의 스타트업은 이제 ‘여섯 마리 작은 용(六小龙)’으로 불린다. 항저우의 저장대학교는 AI·로보틱스·뉴로테크 분야의 인재를 키운다. 이 도시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모임(밋업)과 네트워크가 탄생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볼 수 있던 모습이 중국의 도시에서 재현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지난 1월 지식공유 플랫폼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연히도 윈치타운(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밀집지역)의 야식 포장마차에서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왕싱싱 최고경영자와 마주 앉아 바비큐를 먹으며 4족 보행 로봇의 동적 균형 알고리즘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브레인코의 한비청 최고경영자가 합석해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구현형 AI의 융합 가능성을 꺼내 들었죠. 식탁에 요리가 올라오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백지에 이기종 컴퓨터 아키텍처를 스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항저우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요? 소위 ‘여섯 마리 작은 용’은 결코 고립된 여섯개의 섬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 생각해보니, 진정한 ‘국가의 운명급 기술’은 아마도 이런 길거리 포장마차의 기름 냄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이 코드로 벽돌을 쌓고 알고리즘으로 철근을 만들어 자본과 의심의 틈새에서 미래로 향하는 다리를 우뚝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운명급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현실을 거스르는 바보들’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는 “오픈소스 문화, VC(벤처캐피털)를 운영하는 방식, 스탠퍼드대의 교육과정 등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문화를 수입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3강’으로의 도약은 결국 판교나 대전을 창의적인 실험과 과감한 실패가 허용되는, 개발자들 간 자유로운 밋업과 협력이 이뤄지는 실험 공간으로 바꿔가는 것에 달렸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100조원 투자는 그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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