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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독임제’ 꺼내든 이진숙에 비판 고조···“책임져야 할 인물이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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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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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여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 주요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협치를 무너뜨렸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3선), 문체위원장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3선), 운영위원장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3선·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을 선출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17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한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교흥 의원의 문체위원장 선출에는 166명이, 김병기 의원의 운영위원장 선출에는 164명이 찬성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상임위원장 선출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것이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1당 민주당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현재로서는 며칠의 말미를 더 둔다 해도 협상이 진척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22대 국회 초 원 구성 당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뀐 만큼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을 넘기라고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주요 예산·입법 심사에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규정하며 지난해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며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적 기반을 공고히했다고 평가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추경안이 예결위에 넘어오면 신속히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해 예결위 구성은 완료된 상태다.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민주당 구상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휴가철에 맞추려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4일까지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7월 말 아니면 8월 초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각종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공언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상법은 법사위 소관 법률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연내 신속한 검찰·사법개혁을 약속한 상태다.
야당의 반발은 향후 여당의 입법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어 “대통령의 협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에 협치를 무너뜨렸다”며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게 국정을 발목 잡을 권리를 주는 것이 협치일 수는 없다”며 “정당한 국회 운영을 ‘의회 독재’라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 구성 문제는 또다시 여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몇몇 상임위가 분리·통합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이 통상 여당 몫인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보위원장 등을 가져오지 않은 상황도 향후 관련 국정 현안 대응과 입법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상임위 여당 간사도 선임됐다. 법사위 간사에 김용민 의원, 예결위 간사에 이소영 의원, 국토위 간사에 복기왕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에 이수진 의원을 선임했다고 김병기 직무대행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밝혔다.
침체된 대구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5년 골목상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 운영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도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40명을 선발했다. 서포터즈단은 4명이 1개조를 이뤄 대구지역 10개 골목상권에 각각 투입된다. 이들은 2개월간 조별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생 지원단은 골목상권을 직접 체험한 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상권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상인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벌인다.
특히 청년의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시선으로 골목상권의 숨은 매력을 찾아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골목상권의 특색과 경쟁력을 반영한 콘텐츠를 축적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상권 브랜딩에 공들일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대구시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관 상생의 좋은 모델”이라면서 “서포터즈의 창의적 시도가 골목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시행해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1%였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첫 평가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 응답은 2022년 5월 52%를 기록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보다 12%포인트 높다. 같은 조사에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84%, 2013년 박근혜 대통령 44%, 2008년 이명박 대통령 52%, 2003년 노무현 대통령 60%, 1998년 김대중 대통령 7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인사’(6%), ‘직무 능력·유능함’(5%), ‘외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서민·복지’(4%), ‘국민을 위함’(4%), ‘공약 실천’(4%)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0%), ‘외교·나토 정상회의 불참’(2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12%), ‘인사’(10%) 등이 거론됐다.
국회가 지난 24~25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적합’ 응답은 43%로 ‘부적합’ 31%보다 높았다. 적합 응답은 2주 전 같은 조사(49%) 때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청문회 직후 적합도 조사 기준으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전 총리(61%)보다는 낮고 정세균(42%)·김부겸(38%) 전 총리와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한국갤럽은 “박근혜·윤석열 정부 총리들은 대부분 적합론이 30% 안팎이었다”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가장 높았다.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인상으로 저렴하게 보려고 계정공유를 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이 지난해 43% 인상됨에 따라 이용자들 사이에서 월 4000~5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6월 한달에만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건수는 58건에 달했다. 이는 올해 1~6월 전체 피해 접수(97건)건수의 59.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로 3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세이프쉐어도 10건이 접수됐다.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한 후 1~4주 내에 계정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라인 이용에 익숙한 20~40대 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는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 안전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돈을 받아내고 1~4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잠적하는 방식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후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가족구성원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대 5인까지 계정을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도 유사 피해 급증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오픈마켓에 관련 판매를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나, 음지화된 방식으로 영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 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글의 이용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나 전화(02-2133-4891~6)로 상담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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