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입은 노동자, 서울시가 재취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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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05:04본문
서울시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산재노동자 재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치료를 모두 받은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관내 산재요양 종결자(2만5000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45%에 그쳤다. 결국 나머지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따라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시간 업무소통을 위해 상시 협의채널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상담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컨설팅 및 전문상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한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와 채용 매칭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 취업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참여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일자리센터(1551-1929), 서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일자리 지원이 산재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취업 기회 및 사회복귀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남식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공단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와 시의 일자리 지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산재노동자 한 분 한 분이 성공적으로 직업에 복귀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론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허용된다.
평일엔 도시, 주말엔 농어촌을 찾는 ‘5도2촌’이나 귀농·귀촌 등을 유도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 농지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진흥구역만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을 제외한 일반인은 전체 농림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로써 일반인들이 새롭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 농림지역은 전국 약 140만개 필지(573㎢)가량이라고 국토부는 추산했다.
농촌 마을에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이곳에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면 마을의 새 수익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1970~80년대 전북 익산(옛 이리) 지역 문화의 중심지였던 삼남극장이 복합 외식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익산시는 24일 중앙동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로 삼남극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삼남극장은 단순한 외식 업소가 아닌,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복합 문화거점으로 조성됐다.
삼남극장은 1960년대 후반 창인동(현 중앙동)에서 문을 열어 전성기를 누린 대표 극장이다. 하춘화, 고(故) 이주일 등 인기 예술인이 무대에 오르며 지역 예술의 중심지로 사랑받았다.
익산시는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극장을 치킨 전문 외식공간으로 고쳤다. 닭 불고기와 전기구이 닭 등을 판매하며, 내부 무대에서는 소규모 공연과 문화행사를 열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극장의 상징성과 공간 구조도 일부 유지됐다.
삼남극장은 1호점 ‘연품닭’, 2호점 ‘BBQ 익산문화점’에 이어 치킨로드의 세 번째 점포다. 치킨로드는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청년 창업을 결합해 구도심 상권을 회복하려는 익산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시는 오는 여름까지 총 6개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삼남극장은 한 시대 시민들의 삶과 정서를 간직한 공간”이라며 “창의적인 창업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진 치킨로드를 통해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청년 창업 기반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치킨로드를 중심으로 주민과 청년,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거리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가 일상 속에 스며드는 도시재생 모델을 통해 구도심의 지속 가능한 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직도 실감 안 나고 원통”잔해에 파란 꽃 던지며 울먹
당시 같은 층에 43명 근무희생된 이주노동자만 19명“내외국인 권한 차이 존재”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배터리 기업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사고 발생 1년째인 24일 아리셀 공장 앞에 다시 섰다.
화재로 녹아내린 공장 외벽은 사고 당시 처절함과 급박함을 담은 모습 그대로였다. 유족들의 시간도 1년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 희생자 넋을 기리는 추모식장은 곧장 울음바다가 됐다.
이날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등의 주최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앞에서 참사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지난해 이날 화재가 발생한 오전 10시52분에 맞춰 시작됐다.
희생자들의 위패 앞에 선 유족들은 차례로 헌화한 뒤 고인을 추모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숙였다.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울음을 삼켰다.
이주노동자 유족 A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항상 옆에 있을 거 같고 방문을 열고 ‘엄마’ 하고 부를 것 같다”면서 “한국 땅이 살기 좋아 내 자식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사고로 자식을 잃고 나니 너무 원통하다”고 했다.
유족들은 참사를 상징하는 파란색 꽃을 들고 사고 현장인 아리셀 공장 터로 발을 내디뎠다. 참사 후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건물 앞에 선 유족들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연 뒤 그 안으로 파란색 꽃을 던졌다. 이어 잔해만 남은 공장 앞에서 위패를 태웠다. 곳곳에서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소속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떠나간 23명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책임있는 사과만이 우리 유가족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조사 및 회복 자문위원회가 아리셀 참사를 분석한 보고서인 ‘눈물까지 통역해달라’가 발간됐다. 안타깝지 않은 희생이 없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겐 죽음도 공평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당시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 20명, 비정규직 23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3명(15%), 비정규직은 20명(87%)이 숨졌다.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이주노동자에게 더 가혹했다. 비정규직 23명 중 내국인은 3명, 이주노동자는 20명이었다. 이 중 내국인은 1명(33%), 이주노동자는 19명(95%)이 숨졌다.
이런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 ‘권한’ 차이에 있었다는 게 자문위의 분석이다. 화재 발생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보면 특정 비상구 한 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평소 이 문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정규직 상당수가 문을 열고 탈출한 반면 접근 권한이 없고 문의 존재조차 몰랐던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들은 우왕좌왕하다 변을 당했다.
자문위는 “불법 파견이나 불법 사내하청 구조의 인사관리 이전에 이들을 이런 지점까지 몰아넣었던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시스템이 있었다”며 “이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시스템과 우리 사회 정책 수립 주체들의 낡은 인식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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