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숙의 공통감각]일하다 죽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 갤러리

지난달 2박3일 짧은 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을 떠나며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화려한 관광지도, 맛있는 먹거리도 아니었다. 심야 시간 식당을 찾아가다 마주친 대로변 공사 현장에 있던 7명의 안전담당자들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사 현장, 노동자와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지나가도록 7명이 큰 소리로 외치며 안내했다. 낮에는 물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새벽, 심야에도 7명은 여전했다. 나도 모르게 ‘선진국이구나…’ 혼잣말이 나왔다. 부러웠다.
최근의 사건, 사고 중 아래 뉴스들에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 1. 사람이 또 죽었다.
또 SPC다. 지난달 19일 오전 3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성남 샤니공장에 이어 SPC 그룹에서 3번째 발생한 끼임 사망 사고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선반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그곳이다. 왜 계속 같은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가.
# 2.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
대선 기간 이런 얘길 공개적으로 들으며 기가 막혔다.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했다. SPC 노동자의 발인일에도 “사람 하나 죽으면 다 잡아넣는다”며 “이렇게 하면 누가 와서 기업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캠페인 내내 “중대재해법은 악법” 프레임을 내세웠다.
# 3. 한국의 ‘부끄러운 노동 인식’
최근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다. 한수원을 주축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서 국내 건설사가 체코 노동자용으로 만든 열악한 숙소 도면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경향신문 보도(6월3일자 19면)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는 1인당 1평 남짓의 방에 화장실과 샤워실, 식당도 없다면서 나치 수용소인 ‘다하우’나 ‘정어리 통조림’에 빗대며 “모욕적 처사”라 비판했다. 실제 지어질 숙소와는 무관하다는 관계자들의 해명에도, 해당 언론은 폴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섰던 ‘대형 사고’였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노동 존중’ 없이 경제성장만 앞세워온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가 근본 원인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98명에 이른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으로는 827명이다. 사고사망만인율(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은 0.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29보다 훨씬 높다. 왜 이런 지표에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가.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을 자랑하는 한국은 노동에선 명백히 후진국이다. 최소한 평균만큼만이라도 가야 하지 않나.
국민들은 이미 준비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끊임없이 ‘중대재해법은 악법’이라며 완화를 시도했지만, 이달 9~10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새정부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2%가 “중대재해법을 현재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74.0%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새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으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명됐다. 민주노총 출신이 노동부 장관에 지명된 것도, 현직 노동자의 장관 발탁도 처음이다. 김 내정자는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나라” “노동 존중 사회”는 절로 오지 않는다. 관성에 익숙한 기득권들의 강력하고 끈질긴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이 계속 죽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이다. 시간이 걸려도, 장애물이 있어도 ‘웃으며 출근하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상식적인 세상’을 위해 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
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트넘(잉글랜드)과 계약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손흥민(32)의 거취를 두고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토트넘이 올여름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손흥민을 매각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토트넘홋스퍼뉴스는 23일(한국시간) 토트넘이 의무 출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손흥민을 올여름 아시아투어 이전에 이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토트넘 팬사이트인 ‘릴리화이트로즈’ 운영자이자 토트넘 사정에 밝은 존 웨넘은 토트넘홋스퍼뉴스와 인터뷰에서 위약금 규모를 200만 파운드(약 37억원)로 추정했다.
그는 “손흥민은 여러 클럽과 연결돼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간다면 이적료는 5000만~6000만파운드, 다른 곳으로 이적하면 3000만 파운드 정도 될 것”이라면서 “좋은 제안이 오면 토트넘은 손흥민이 한국 경기에 뛰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거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약금이 있다면 이적료에 포함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영국 방송 BBC는 지난 18일 “손흥민이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있지만, 떠난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의 아시아 투어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구단은 투어 주최 측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손흥민이 투어에서 빠지는 상황은 피하려고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토트넘은 새 시즌을 앞두고 올여름 아시아 투어에 나선다. 7월31일 홍콩에서 아스널(잉글랜드)과 먼저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8월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잉글랜드)와 대결한다.
토트넘의 방한은 2022년, 2024년에 이어 3번째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활약해온 터라 성사됐을 가능성이 큰 이벤트로 한국 팬들의 관심도 크다.
손흥민과 토트넘과 계약은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돼 내년 여름까지다. 이에 따라 토트넘이 이적료를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이번 여름에 손흥민을 매각할 것이라는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토트넘이 방한 이후에 매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터라 이번 소식은 충격적이다.
올해 상반기 채용시장에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경력채용으로만 직원을 뽑겠다고 공고를 올렸다. 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 경향에 대졸 취업준비생 절반 이상이 ‘진입장벽’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상반기 채용시장 특징과 시사점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 채용 플랫폼에 올라온 상반기 채용공고 14만4181건 중 경력 채용만 원하는 경우가 82%에 달했다. 신입 직원만 채용하는 경우는 2.6% 수준에 불과했다. 신입 또는 경력을 뽑는 기업은 15.4%였다.
구직자들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대졸 청년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졸 청년 취업인식조사’ 결과 53.9%가 ‘경력 중심의 채용’이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답했다.
청년 구직자의 53.2%는 ‘대학 재학 중 직무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한상의는 “새로운 국제질서, AI 폭풍 등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채용도 공개 채용보다는 수시로, 신입보다는 중고 신입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인턴 확대, 학점 인정 연계형 현장실습 확대, 직무 기반 실무 훈련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등을 통해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간 연봉 미스매치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 대졸 청년 구직자의 희망 연봉 수준은 4023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을 구인하는 채용 공고상 평균 연봉 수준인 3708만원보다 315만원 높다.
비수도권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 신규 구직자의 63.4%는 ‘좋은 일자리가 전제된다면 비수도권에서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취업을 위한 조건으로 ‘높은 급여 수준(78.9%)’가 가장 높았다.
지인의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키고 박사학위 취득을 도운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대학원에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청탁을 수락한 뒤, 지인의 아들이 석·박사 통합과정 특별전형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절차상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등교육 분야 부패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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