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김민석 ‘동성애 혐오’는 묻지 않은 청문회···차별금지법 ‘모르쇠’ 여야 한마음 > 갤러리

인터넷설치현금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난 다음날인 26일에도 재개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선 대선 불복”이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주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김 후보자 인청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자료들이 충실히 제출되지 않아 회의가 속개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며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틀째 진행되던 김 후보자 청문회는 야당의 자료 부실 비판 속에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다. 청문회는 이날도 재개되지 않고, 전날 파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능하고 부도덕한 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최고의 경제 정책이고 협치 복원”이라며 “이 대통령이 아무리 오늘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강조해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그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마나 한 청문회로 의혹 해소는커녕 궁색한 변명과 국민 기만이 난무한 청문회였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민 검증을 우롱한 총리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억지 정치공세와 청문회 파행 유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을 지연시키고 정부 조직에 공백을 유도하려는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까지 염두에 둔 의도”라며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당장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와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성명에서 “인수위도 없이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안정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대통령을 부정하고 대선 불복 행위를 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안 해준 사례는 없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 시한일인) 29일을 지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6월 30일 또는 7월 3∼4일에 (인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우 의장에게 보고서 채택이 안되더라도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총리 인준이 필요하니 30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 남은 기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령해저터널 내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2022년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차 운전자 측 변호인은 2023년 6월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높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라며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사고 위험성에 앞서 통행금지 처분 주체가 보령경찰서장인 지, 아니면 충남경찰청장인 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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