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 퍼지 교수 “‘노란봉투법’은 결사의자유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것…한국 노동의 최저기준 상향 필요” > 갤러리

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자다. 그는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주적 노조운동이 노동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이 모인 ‘노동법연구네트워크’(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 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항상 노조 운동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특고 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헌법상에는 결사의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프리랜서,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 퍼지 교수는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지, 끝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법은 노동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는다. 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림직한 모델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웨덴은 법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조 조직률이 좋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별 협약으로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퍼지 교수는 한국의 단체교섭 법제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잘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부문별로 광범위한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지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인게 너무 분명하다”며 “ILO의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이 1990년대 많은 논쟁 끝에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는데, 지금 한국의 논쟁은 이를 역행하고 퇴보시키는 흐름”이라고 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실험 설계와 결론 등이 사실상 동일해 보이는 논문 두 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연구부정으로 규정한 ‘부당한 중복 게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을 작성했다. 두 논문은 각각 그해 2월 한국색채학회 논문집과 3월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지에 실렸다. 두 논문은 실내 조명 변화에 따른 실험 참가자의 반응을 다뤘다.
문제는 두 논문의 연구 방법론이나 결론에서 유사한 문장이 많았다는 점이다. 두 논문 모두 “공간의 평균 조도는 고정밀조도계(T10, Minolta)를 이용해 KS 5점법에 의해 측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80±5㎝ 높이에서 측정했다”고 기술했다.
실험 참가자 조건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두 논문은 ‘건축 조명 환경에 지각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공학과 3학년 이상 대학원생 18명’ ‘색약, 색맹 등 안과 질환이 없거나 교정시력 1.0 이상의 피험자’ 등이라고 밝혔다.
결론에서도 유사한 부분이 드러났다. 두 논문은 “연출 불변 시 지표 등급은 배경 휘도와 광원 휘도 간 휘도비가 낮거나 고면적·저조도의 연출에서 대부분 허용 범위로 나타났다”고 했다. 색채학회 논문의 ‘되도록 연출 간 유사 면적 및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조명·전기설비학회 논문에선 ‘되도록 연출 간 유사공간 조도범위 안에서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약간만 바뀌었다.
교육부는 2015년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 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후보자이던 시절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일은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란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 모으고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부한다”며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 밤잠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북한이 3일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진행돼온 한·미 연합연습의 역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도 거론하며 “미국은 이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투입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우리는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며 “힘이 약한 탓에 침략의 대상이 돼고스란히 얻어맞고 처참한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 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렬구가 났다”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의 통상적인 반미 논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운영한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한 날을 ‘미제반대투쟁의 날’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른다.
이번 보도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명의가 아닌 노동신문 기자 명의로 작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대미 메시지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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