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 갤러리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해 통과시켰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발생한 각종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취지의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회의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통보할 때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구 셰프는 젊은 제 경쟁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의 클라이언트가 되고 싶어요. 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셰프로 꼽히는 알랭 뒤카스(68)의 익살스러운 이야기에 장내엔 웃음이 터졌다. 17개의 미쉐린 스타를 보유한 알랭 뒤카스와 한국을 대표하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밍글스 강민구 셰프(41)가 30일 서울 광화문의 카페에서 한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알랭 뒤카스가 한국을 찾았을 때 그는 밍글스를 찾아 식사하며 그의 섬세한 요리에 대해 극찬했다. 강 셰프를 따라 경동시장을 둘러보며 쉼 없이 질문을 던졌고 현장에 있는 음식과 식재료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드러냈다.
두 번째 만난 것은 지난 19일 모나코에서 열린 월드베스트 50 레스토랑 시상식에서다. 이 시상식에서 29위에 올랐던 강 셰프는 알랭 뒤카스가 총괄한 갈라 디너에 2차례 참석했다.
디너가 열린 곳은 알랭 뒤카스가 1987년 문을 연 레스토랑 ‘르 루이 15세’로, 그가 33세 때 처음으로 미쉐린 3스타를 받았던 레스토랑이다.
강 셰프는 “최근 4개월간 모나코를 비롯해 마카오, 일본 등 알랭 뒤카스의 레스토랑을 여러 곳 방문했는데 콘셉트와 스타일이 모두 달랐지만 장인정신을 갖고 최고를 추구한다는 점은 변함없이 같았다”고 말했다.
이날 알랭 뒤카스의 방한은 그의 럭셔리 초콜릿 브랜드인 ‘알랭 뒤카스 쇼콜라 파리’ 한국 출시를 앞두고 이뤄졌다.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테라로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내년 상반기 한국에 첫 매장을 낸다.
최고의 파인 다이닝을 선보이던 그가 초콜릿 브랜드를 만든 것은 2013년이다. 카카오를 선별하는 작업부터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장인의 수작업을 통해 생산되는 그의 초콜릿은 선별한 식재료로 파인 다이닝을 차리는 것처럼 미식의 영역으로 초콜릿을 만든다는 것을 특장점으로 내세운다.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은 7년 전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그는 “스무 살 때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요리를 할지, 초콜릿을 만들지 엄청난 고민을 하다 요리를 선택했는데 쉰 살이 넘어 다시 초콜릿을 3년 넘게 배우고 준비한 끝에 이룬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단순히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티에가 아니라 원재료를 선별하고 로스팅해서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고 덧붙이며 일반적인 초콜릿 브랜드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강 셰프는 “7년 전 도쿄에 이어 서울을 두 번째로 선택했다는 것은 서울의 미식 시장이 빠르게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디저트와 다양한 외식 산업의 영역이 더욱 영감을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포괄적 합의가 체결되는 즉시 주요 품목에 대한 ‘선제적 관세 면제’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내부 조율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의 협상안에는 미국의 기본 10% 관세를 유지하되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 감면과 ‘선제적 면제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영국·미국 간 합의처럼 포괄적 무역 협상 체결 이후에도 자동차·철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EU의 무역정책은 집행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으나 대외 협상 시에는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관례다. 복수의 회원국들은 “이 같은 관세 면제 조치 없이는 어떤 형태의 합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집행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EU 회원국 대사들이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에게 더욱 단호한 협상 자세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3일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각각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사실상 협상 시한 종료 전 마지막 대면 협상으로 양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2페이지 분량의 ‘원칙적 합의안(agreement in principle)’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EU에 대한 관세를 현재 10%에서 최대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EU는 현재 몇 가지 협상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응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돼 미국이 10% 기본관세를 50%로 인상하고 의약품·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도 고율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차선책은 올여름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기존 관세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관세 협상뿐 아니라 중국 산업 보조금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4월부터 본격화된 협상 국면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집행위의 협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EU가 준비 중인 보복조치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합의가 더 낫다고 판단해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의 10% 관세는 우리에겐 큰 타격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반면 프랑스는 10% 기본관세 유지 등 불균형한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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