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안 냈는데···서부지검, 이태원 특조위에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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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11:03본문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기후운동을 이어온 7년 동안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봤다. 우리는 늘 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치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탈석탄’을 외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말하기는 했지만, 늘 초점은 탈석탄에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늘 어려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작년 겨울, 그전과는 다른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가게 됐다. ‘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당진·태안·영흥·삼천포·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다녀왔다.
다섯 곳의 석탄발전소를 다니며 간담회마다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채, 탈석탄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기후 대응을 만들자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누군가의 위험은 내버려두고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만의 위험이 아니었다. 단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지, 문제를 만든 이들은 어떻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확인했다.
지금의 발전소 폐쇄는 ‘끝’으로 다뤄질 뿐이다. 전환을 위한 시작이 아닌, 화석연료를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건 온실가스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폭우를 만들어내지만 침수되는 집, 불안정한 고용, 공동체의 해체, 에너지 접근성의 약화, 폭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함께 사회의 위험을 줄여내야 한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일로 보이지만, 계획 없는 폐쇄는 위험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노동자, 지역주민, 에너지 빈곤층에게 위험을 떠넘긴 채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안전한 것일까. 위험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환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비어있다면, 그다음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의 믿을 구석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 전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에너지와 노동의 의제가 아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갈지의 문제이다.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려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전환만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도 된다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은 가능하다고 함께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모두의 안전일 수 있도록, 그 시작에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공연 성수기인 여름 시즌을 맞아 대작 뮤지컬들이 잇달아 막을 올린다. 화려한 무대 장치와 연출로 눈앞에 ‘판타지’를 펼쳐놓는 대극장 뮤지컬은 인기 배우들의 출연으로 더욱 빛을 발한다. 올여름 무대는 파리 오페라하우스에서 흑인 음악의 본고장 멤피스로, 다시 초록 마녀의 오즈에서 개츠비의 저택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팬텀>은 가스통 르루의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같은 소설이 원작인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비교했을 때 주인공의 인간적 면모와 크리스틴과의 러브 라인을 잘 살렸다는 평을 받는다. 뮤지컬에 오페라, 발레 요소를 더하고, 파리 오페라하우스를 3층 짜리 대형 무대세트로 구현해 볼거리도 풍부하다.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작품답게 객석에서 ‘최애’ 배우의 노래가 끝날 때면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온다. 올해 ‘팬텀’ 역은 박효신·카이·전동석이 맡았으며, 현재 버전으로는 마지막 공연이다. 지난 5월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시작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볼 수 있다.
2년 만에 돌아온 <멤피스>는 1950년대 흑백분리정책이 시행되던 미국 남부 멤피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흑인 음악을 백인 사회에 알린 라디오 DJ 듀이 필립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로큰롤로 세상을 바꾸려는 휴이와 뛰어난 재능을 지닌 가수 펠리샤의 꿈과 사랑을 그린다. 흑인 음악을 소재로 한 뮤지컬 답게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매력적인 작품이다. 언더그라운드클럽, DJ부스, 콘서트장 등을 넘나들며 울림있는 스토리를 엮어낸다. 배우들의 코믹한 대사와 흥이 넘치는 연기도 즐거움을 더한다. 지난달 17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시작했으며, 9월21일까지 볼 수 있다.
올여름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으로는 오는 12일 개막하는 <위키드>가 꼽힌다. 2012년 이후 13년 만의 오리지널 내한 공연이다. ‘오즈의 마법사’를 재해석한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모든 것을 갖춘 아름다운 외모의 글린다와 특별한 재능을 지녔지만 초록빛 피부 탓에 외면받는 엘파바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다. 2003년 브로드웨이 초연 이후 전 세계적으로 7000만명 이상이 관람했으며, 지난해 12월 사상 최초로 브로드웨이 주간 박스오피스 500만달러(약 70억원) 돌파하기도 했다. 12.4m에 이르는 타임 드래곤, 날아다니는 원숭이와 같은 무대 장치와 350여벌의 화려한 의상을 통해 마법 같은 무대를 펼쳐놓는다. ‘디파잉 그래비티(Defying Gravity)’, ‘파퓰러(Popular)’ 등의 넘버로도 잘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개봉한 영화 덕분에 뮤지컬로 접하지 않은 관객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블루스퀘어에서 오는 12일부터 10월26일까지 공연된다.
또다른 기대작이자 <위키드>의 경쟁작인 <위대한 개츠비>도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 웨스트엔드에 이어 다음달 한국 무대에 오른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브로드웨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단독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관심을 모았다. 1920년대 미국 호황기의 화려함을 담아낸 무대와 의상, 당시 유행했던 재즈 음악과 군무가 어우러진 공연을 선보인다. GS아트센터에서 8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스테디셀러인 <브로드웨이 42번가>는 오는 10일 샤롯데시어터에서 막을 올리며, <맘마미아!>는 오는 26일부터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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