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월에 또 “즉각 사임하라”···연준 의장 교체 가능할까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이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빌 풀티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파월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너무 늦은 (파월 의장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썼다.
풀티 이사는 이날 엑스에 “파월 의장의 정지척 편견, 상원에서의 기만적인 증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썼다. 그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상원에 출석해 연준 건물의 보수 사업에 사치스러운 시설이 포함되었다는 의혹에 관해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파월 의장은 이에 관해 “현재 계획이 없거나 부정확한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파월 의장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자필 메시지를 공개했다. 그는 “제롬, 당신은 언제나처럼 너무 늦다. 당신은 미국에 엄청난 비용을 부과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 신중한 뜻을 고수해왔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는 이르다고 말해왔다.
전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때문에 금리를 낮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이 없었다면 연준이 지금쯤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자료에 달려 있다”며 경제 전망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의 조기 퇴진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법은 미국 대통령은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이 아닌 구체적인 위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대법원은 지난 5월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2~3가지의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인물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자신의 임기에 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일찍 (연준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연준의 소통과 금융 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터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우선 처리한 뒤 핵심 대상인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 내 수사1·2팀을 지휘한다. 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2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담당한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비교하면 사건이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건이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수상안전요원들이 1일 아침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함께 달리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은 29.7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올해 연말부터 세종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세종스마트시티㈜(SPC), 공공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올 하반기까지 국가시범도시 구축 실시계획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에 조성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다.
행복청은 국가시범도시를 최첨단 스마트기술과 시민 행복 중심의 인프라가 융합된 세계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행복도시 스마트계획에 따르면 세종 국가시범도시에선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21개 스마트서비스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18개 서비스 등 39개의 스마트서비스가 구현된다.
세종 국가시범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유차 기반 자율주행과 AI 기반 스마트교통시스템 등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학교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연계한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안개 예측 시스템, 패시브하우스와 제로에너지건축(ZEB)을 활용한 친환경 주거환경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전천규 행복청 국가시범도시팀장은 “세종 국가시범도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최첨단 서비스를 실현하는 미래형 스마트도시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며 “혁신 모빌리티와 안전, 문화·여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등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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