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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에 20억 긴급 투입···고온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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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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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예비비는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한다는데 쓰인다.
지원 대상은 폭염에 취약한 닭, 오리, 돼지 농가를 포함해 한우, 젖소, 꿀벌 등 축산농가다. 각 시군을 통해 7월 말까지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고, 7~8월에는 높은 기온과 함께 강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에서는 이른 폭염으로 71 농가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3만4674마리가 폐사했다. 재산 피해는 3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 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농가에선 철저한 관리와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 후기 학자 혜강 최한기(1803~1877)의 농업 관련 저술 <농정회요(農政會要)> 중 제1책과 제11책이 발견됐다. 10책만 남아 있던 <농정회요>가 완전한 모습을 되찾음에 따라 농사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해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완질본’은 여러 권으로 이뤄진 저술에서 빠진 권수가 없이 온전한 한 질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최한기는 유교 문명과 서구 문명의 통합을 추구하며 <육해법>, <심기도설>, <지구전요> 등 1000권 이상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됐다.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 제2~제10책(총 23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이문고 필사본은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번에 장서각은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가 기탁한 고문헌 자료를 연구하던 중 총 11책(25권)으로 된 <농정회요> 완질본을 발견했다. 장서각본을 통해 비로소 저자(최한기), 저술 연도(1837년), 책 전체의 규모(전 11책 25권)가 명확해졌다. 장서각은 지난해에는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 전적에서 최한기의 미발견 저서 <통경(通經)>을 최초로 발견한 바 있다.
한중연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落帙·빠진 부분)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면서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정회요>는 농업 관련 현안을 총 9개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제1책은 역대 제왕과 조정의 농업정책을 다룬다. 제11책은 재난과 흉년에 대비한 구황(救荒) 정책을 다룬다.
한중연은 <농정회요> 완질 발견이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일 한중연 고문서 연구실장은 “최한기는 수리를 다룬 <육해법>, 정책을 다룬 <농정회요>, 농기구를 다룬 <심기도설>을 통해 조선 농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농업 3부작’을 완성했다”며 “이번 발견을 통해 <농정회요>의 전체 주제 구조가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저자와 집필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정회요>에서 최한기는 “백성의 농업은 몇 사람의 생계를 해결할 뿐이지만, 제왕의 농업은 온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중연은 “농정을 주도하는 국가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며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연은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경기 성남시 본원 문형관 회의실에서 <농정회요> 완질본 최초 발견을 기념하는 발표회와 자문회의를 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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