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한 길” 심우정 퇴진에 내부선 “윤석열처럼 패악만 끼치고 나간다” > 갤러리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에서부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내가 검찰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단행되자 그동안 결심한 대로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법에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부서를 두루 거친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이 상당수 바뀌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이날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삼성가 세 모녀의 주식담보대출 총액이 1년 새 76% 늘어 5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 전체 주식담보대출금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주된 배경으로 추정된다.
1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대 그룹 오너 일가 주식담보 현황을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5개 그룹에서 1명 이상이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담보대출에 이름을 올린 오너 일가 수는 지난해 6월 98명에서 올해 129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실행한 담보대출 총액은 약 9조9204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조1065억원보다 2조8139억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액의 대부분은 삼성가 몫이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 삼성가 세 모녀 명의로 실행된 주식담보대출은 1년 전 2조9328억원에서 5조1668억원으로 76.2% 늘었다. 담보 비중도 30.7%에서 55.5%로 올랐다.
홍 관장은 지난해 1조7800억원에서 68% 증가한 2조9900억원을 대출했다. 주식담보 비중도 42.1%에서 79.1%로 상승했다. 이부진 사장의 담보대출 금액은 5800억원에서 1조140억원으로 90.3% 늘었다. 이서현 사장도 5728억원에서 1조728억원으로 87.3% 증가했다. 세 모녀는 개인별 담보대출 금액 기준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대출금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영풍그룹이었다. 대출받은 오너 일가 수가 3명에서 18명으로 늘고, 총 대출금은 195억원에서 4795억원으로 2359% 급증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영향으로 풀이된다.
담보비율이 80%를 넘는 그룹은 영풍(85.2%)을 비롯해 태영(100%), 현대백화점(100%), 코오롱(99.1%), 롯데(88.2%), 금호석유화학(80%) 등 6곳이었다.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과 부친 윤세영 창업회장이 보유 주식 전량을 공동 담보로 설정해 총 4000억원을 대출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정지선 회장 가족 등 6명이 정 회장에게 증여받은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담보로 30억∼80억원씩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금은 총 310억원이다.
정부가 특임공관장들에게 이임을 지시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해외에 나가 있는 특임공관장 약 30명에게 2주 내에 이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조현동 주미국 대사, 박철희 주일본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윤여철 주영국 대사, 문승현 주프랑스 대사 등이 포함된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종료했다. 정년을 채운 일부 직업 외교관 공관장들도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바뀌면 특임공관장을 비롯한 재외 공관장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게 관행이다. 특임공관장의 사표는 대체로 수리한다. 특임공관장은 직업 외교관 외에 대통령이 특별히 공관장으로 발탁하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외공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특임공관장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심사 제도가 있으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임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그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지난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임공관장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하다.
신임 공관장이 업무를 공식 수행하려면 내부 인선에 이어 아그레망(상대국의 임명 동의) 등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그레망은 국가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공관장이 이임한 공관은 당분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한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의 백년대계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이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심 총장 퇴임식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낸 사직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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