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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제대로 된 실용주의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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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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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국민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를 찍었던 사람 중에도 상당수가 호의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대선 때 내세운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취임 후 첫 외교·안보 대응에서 보수층이 안심할 만한 입장을 취한 것,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에서 경험과 능력을 중시한 것 등이 그렇다. 물론 취임 이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도 실용주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다. 상법 및 양곡관리법 개정, 노란봉투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 또는 시장이 반기지 않을 정책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정책들을 여하히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가 판가름 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실용주의와 반기업 정책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들 정책의 대폭 수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쯤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과연 행정, 즉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용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를 나타내는 말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실용주의 정책의 한 측면만을 묘사한 것이다. 그보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실용주의 정책의 본질을 온전히 보여준다.
실용주의는 정책 부작용 줄일 해법도 고민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정의 잡배라면 예리한 현실감각만으로 충분하겠다. 그러나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정가는 다르다. 먼저 사회현상에 관한 치열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를 푸는 과정에서 단단한 현실감각을 견지해야 한다.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수와 진보가 다를 수 있다. 아니, 다른 게 당연하다. 철수가 보수를 지지하고 영희가 진보를 지지하는 까닭은, 동일한 사회문제라도 양쪽의 문제의식이 다르고 그래서 해법(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단, 어떤 해법이라도 실용주의를 따른다면 현실을 확고하게 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보자. 문재인 정부 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용주의와는 딴판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이려 해서가 아니다. 시장 임금이 너무 낮으니, 강제로라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진보 정부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다. 실용주의에서 벗어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현실감각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고용주에게 부담되고, 그러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외면한 채,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강변하면서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 때의 법인세 감면도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부에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다. 또 법인세 감면은 기업 경쟁력 제고에 얼마라도 도움이 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적자재정으로 걱정인데, 덜컥 세금만 줄이고는 그로 인한 재정 악화 문제는 도외시했기에 전혀 실용주의가 아니다.
실용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란 현실을 직시해서 해당 정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가감 없이 파악하는 것, 부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채택해야 한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정책 수정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했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 부담과 이로 인한 고용 감소를 당연히 예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서) 실행하기로 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대책을 병행했어야 한다. 실용주의를 따랐다면 법인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의 보완 대책을 제시했어야 한다. 이들은 단점은 외면하고 장점만 보려 했기에, 부작용이 명백함에도 무시했기에 실용주의로는 실격이다.
정책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은 규제 정책이다. 규제 정책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민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규제 정책이라면, 해당 규제에 따른 민간의 이익과 손해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며, 이해관계 집단과 충분히 소통하며 부작용이 생기면 즉각 대응하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 정부,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이 성패 좌우
실용주의적 규제 정책이 갖춰야 할 조건은 재정 사용 정책에도 적용된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실용주의인가, 아닌가. 침체한 내수를 끌어올리는 대책이 필요하기는 하다. 다양한 내수 진작 방안 중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는 실용주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 정책의 실용주의 여부는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을 어찌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것은 무식한 소리”라고 했다. 맞는 측면이 있다. 국가는 개인과는 반대로, 경제가 어려우면 돈을 풀고 호황이면 돈줄을 조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든 개인이든 공통된 것도 있다. 너무 많은 빚은 살림살이를 휘청이게 한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가 넘는 국가채무를 지니고도 끄떡없는 나라들이 제법 된다. 우리의 국가채무는 이제 50% 수준이니 한참 동안 더 많은 빚을 져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개방경제 체제이며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경제는 국가채무에 민감하다. 아직은 괜찮다지만 여력이 크지 않다. 게다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신규 재정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건한 재정 확보 대책이 없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나라 살림이 크게 힘들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면 실용주의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명백백하다. 재정학자 시각으로 보자면,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성패는 재정 확보 대책 마련에 달려 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일 참사 관련 조사를 위해 검찰의 불기소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불송치 사건 기록’을 주지 않은 경찰에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조위 관계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받았다. 입수 자료는 경찰 이태원참사 특수수사본부가 2023년 1월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불기소한 사건 3건의 수사 기록이다. 당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조위는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서부지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입수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소방 인력 배치 상황’ ‘교통 통제’ 등 현장 대응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 검찰의 불기소 사건, 법원의 사건 관련인 재판 기록 등을 두루 확보하려고 시도 중이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13부도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종이로 복사하는 것이 아닌 ‘전자 파일’로 이날까지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한데, 사건 기록이 수만 쪽에 달해 복사에만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1부 등은 아직 협조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특조위의 불송치 사건 수사 기록 제출 요구를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부했다. 수사 기록의 경우 사건 당사자, 변호인 등만 열람할 수 있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을 만들 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빠졌기에 경찰의 거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특조위는 경찰 불송치 사건 기록으로 참사 현장을 재구성하면 참사의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남진 특조위 조사총괄과장은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해 수사기관의 자료를 확보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형태로 해야 실효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 달성을 위해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한국 시장을 벗어나 북미 시장에서 성공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는 일념에 10년이라는 제작기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영화 중 북미 최고 수익을 올린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을 맡은 장성호 감독은 2일 용산 CGV에서 열린 언론시사회·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의 구상 단계부터 북미 개봉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작 퀄리티는 자신 있었지만, 국내 애니메이션 대부분이 아동용인 상황에서 큰 제작비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아들 ‘윌터’와 20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의 탄생을 지켜보고, 제자를 만나는 이야기다. 디킨스의 단편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한국 개봉에 앞서 미국 할리우드에서 지난 4월11일 공개됐으며, 개봉 17일 만에 <기생충>의 북미 누적 수익 5384만달러를 넘어섰다. 장 감독은 “현재 논의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전 세계 120개국에서 개봉될 예정”이라며 “이 수치라면 역대 최고 수출 애니메이션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미 시장 흥행 비결로 ‘원작의 힘’을 꼽았다. 그는 “월트 디즈니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백설 공주’ 등 원작이 있는 작품을 만들며 인기를 끌었다”며 “저작권이 만료된 원작 작품 중 예수의 삶을 다룬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눈에 띄었고. 예수에 대한 장편 애니메이션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잘 만들면 흥행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미국 관객들이 이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상상을 못하다가 엔딩 크레디트를 보고서 깜짝 놀라더라”면서 “무엇보다 시네마스코어 A+, 로튼토마토 팝콘 지수 98%를 기록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1979년 시네마스코어가 설립된 이후 A+등급을 받은 영화는 128편밖에 없었다.
장 감독은 디킨스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 이병헌에 대해 “종교가 없었던 이병헌 배우가 성우 연기를 하면서 예수라는 인물에 관해 관심이 생겼다고 했다”면서 “말이 필요 없는 배우지만, 캐릭터 해석 방식과 연기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국내 특수시각효과(VFX) 1세대이자 30여년간 영화, 드라마, 글로벌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베테랑 연출가다. 영화 <암살> <1987> 등에 참여한 김우형 촬영감독이 공동 연출이자 촬영감독으로 참여해 실제 카메라가 움직이는 듯한 화면을 구현했다. 장 감독은 “실제 카메라로 찍은 듯한 화면과 조명 세팅을 만든 것은 물론 음악과 더빙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티켓값이 아깝지 않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개봉하지 않은 영화가 북미로 나가 성과를 보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도 잘되어서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자분들도 도전할 수 있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킹 오브 킹스>는 국내에선 오는 16일 개봉한다.
‘웰시코기 분양 50% 할인’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에 참여한 한 업체부스에서 강아지가 담긴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붙여놓은 문구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소개하거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홍보하는 펫페어에 살아있는 강아지를 ‘할인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29일 ‘강아지 판매’ 사진을 SNS에 공개한 한 누리꾼은 “송도 펫페어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구조된 우리 강아지를 떠올리니 속이 울렁거린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에는 플라스틱 상자 안에 한눈에도 어려 보이는 웰시코기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웰시코기는 일반적으로 펫숍에서 거래되는 인기 품종견이다.
해당 게시물이 공유되자 박람회를 방문했던 이들의 추가 제보도 잇따랐다. “박람회 마지막 날 부스를 둘러보던 중, 판매자가 ‘오늘이 마지막이니 60% 할인해준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다른 방문객들은 강아지 외에도 도마뱀, 햄스터, 다람쥐 같은 소동물도 거래되고 있었다고 상황을 알렸다.
동물권 보호 단체들도 즉각 문제를 지적하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을 공식 SNS에 공유한 한 동물권 단체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박람회 현장을 다녀온 제보자들로부터 부스 번호와 업체명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당 업체의 입점을 허가했는지, 박람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펫페어가 단순한 장사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30일 주최측인 펫앤모어 인천 반려동물 박람회 사무국에서는 유감의 뜻을 전하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번 일은 한 참가 업체가 사전 협의 없이 살아있는 동물을 전시·판매한 데서 비롯됐다”며 “해당 사실은 인지한 즉시 제재 조치 및 현장 퇴거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참가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구체적인 부수 번호가 공유되면서 강아지 판매자로 지목된 G업체는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람회 참여할 당시 주최측으로부터 ‘분양업도 참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더러, 자신이 직접 강아지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강아지는 함께 부스를 사용한 다른 업체가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물권 보호 단체는 “이번 사건을 비롯해 생명을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며 “동물은 제품이나 전시용품이 아닌 ‘생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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