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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오름세 ‘주춤’…“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대출 5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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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4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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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27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 점검 지역을 서울 일부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까지 넓히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주(0.43%)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5월 첫째주(0.08% 상승) 이래 매주 확대되다 8주 만에 주춤한 모양새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액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즉각 시행된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가운데, 선호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히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은 모두 조금씩 줄었다. 성동 0.99%→0.89%, 마포 0.98%→0.85%, 용산 0.74%→0.58% 등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축소됐다. 송파 0.88%→0.75%, 강남 0.84%→0.73%, 서초 0.77%→0.65% 등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면서 거래량이 줄었고 당분간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며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양천구는 0.6% 올라 5년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영등포구도 0.66% 올라 2013년 1월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도 과천에서도 0.98% 상승했으며, 성남시 분당구 역시 1.17%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탈법 부동산 거래를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한정했던 ‘부동산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수도권까지 넓혀 시행키로 했다. 점검 인력도 두 배로 늘린다. 국세청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분석,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6억원’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를 ‘시장 교란’으로 보고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 기간(1차 적발 때는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을 금지하도록 금융회사를 점검·지도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 등지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현장점검을 벌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신고된 거래에서 108건의 이상거래를 적발했고, 3~4월 신고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8월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드워즈 감독 등 기자간담회“명동에서 K화장품 많이 샀다”김치 사랑·환대 감사 등 밝혀
“공룡을 마주쳤을 때의 긴박함이나 공포심을 표현해야 하는데, 막대기와 테니스공을 보며 연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영화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스칼릿 조핸슨은 1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밝힌 뒤 “함께 연기하는 동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준 덕분에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내한은 2017년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 이후 약 8년 만이다.
조핸슨은 “열 살 때 처음 극장에 가서 가족들과 <쥬라기 공원>을 봤을 때가 생각난다”며 “너무나 사랑하던 시리즈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즈의 7번째 작품인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의 출연 제안을 받고, 각본을 읽자마자 이번 영화의 제작총괄이자 <쥬라기 공원> 1~2편을 연출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연락해 “5분 만에 죽어도 좋다”고 했을 만큼 기뻐했다고 한다.
조핸슨은 자신이 연기한 특수작전 전문가 ‘조라’ 캐릭터를 각본가인 데이비드 켑과 함께 만들었다고 전했다. 조핸슨은 “캐릭터와 관련된 생각을 공유하고 며칠 뒤 켑이 새로운 대본을 보내줬다. 그때 대화했던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어 놀라웠다”며 “켑이 쓴 대본을 읽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차원에서 꿈이 이뤄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조라는 당초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조핸슨의 출연으로 여성 캐릭터가 됐다. 조핸슨은 “40대의 나이에, 평생 용병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쥬라기 시리즈의 팬이라면 조라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핸슨은 이번 영화에서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을 선보인다. 그는 “많은 액션 연기를 했지만, 이번 연기를 위해 암벽등반과 밧줄하강법을 새로 배워야 했다”며 “편한 촬영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재밌었다”고 했다.
조핸슨은 “한국 관객들은 올 때마다 큰 환호를 보내주셔서 이번 방문도 기대됐다”며 “빠듯한 일정이지만 명동에 들러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을 많이 샀다. 그리고 아침으로 7가지 김치를 다 먹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쥬라기 공원> 팬분들이,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한 영화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며 “집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극장에서 생생하게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감독 개러스 에드워즈를 비롯해 조너선 베일리(헨리 역), 루퍼트 프렌드(마틴 역)도 함께 참석했다. 에드워즈 감독은 “저를 위해 이기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워낙 팬이었고, 스필버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로 만들어낸 영화”라고 말했다.
<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쥬라기 공원의 비밀 연구소가 있던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섬에 들어가게 된 조라와 헨리 박사가 그동안 감춰져온 충격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룡들의 위협 속에서 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2일 개봉한다.
올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장타자인 신인 올드리치 포트기터(21·남아공)가 5차 연장전 끝에 데뷔 첫 우승을 거뒀다.
포트기터는 3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GC(파72)에서 열린 PGA 투어 로켓 클래식(총상금 96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고 합계 22언더파 266타를 기록해 맥스 그레이서먼, 크리스 커크(이상 미국)와 공동선두로 마친 뒤 치열한 연장전에서 승리했다.
두 번째 연장에서 커크가 먼저 탈락하고 그레이서먼과 이어간 5번째 연장에서 포트기터는 15번홀(파3) 티샷을 핀 5.5m 거리에 붙여 버디 퍼트를 넣고 승리했다. 앞서 그레이서먼의 약 10m 버디 퍼트가 빗나간 뒤 시도한 버디 퍼트가 홀 앞에서 왼쪽으로 휘며 떨어지자 포트기터는 주먹을 불끈 쥐고 두 팔을 벌리며 첫 우승 순간을 만끽했다.
지난해 1월 PGA 콘페리투어(2부) 바하마 그레이트 아바코 클래식에서 19세 4개월 11일로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우고 올해 PGA 투어에 진출한 포트기터는 올시즌 14번째, 총 20번째 대회 만에 쾌거를 이뤘다.
포트기터는 올시즌 평균 드라이브 비거리 326야드로, 지난해 최장타자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보다 6야드 길게 치며 장타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타 차 선두로 출발한 뒤 경쟁자들에게 추월당했다가 공동선두에 합류하고 연장전에서 승리해 상금 172만8000달러(약 23억4000만원)를 거머쥔 포트기터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다. 출발이 좋지 않았고, 퍼트도 계속 짧았다”면서 “연장 15번홀에서 드디어 홀까지 공이 굴러가는 걸 보면서 ‘이건 들어가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이렇게 우승자로 대회를 마쳐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알코올 중독을 이겨내고 지난해 더 센트리에서 통산 6승을 거뒀던 커크는 18번홀에서 치른 첫 연장에서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다음 연장에서 보기를 범해 탈락했다. 그레이서먼 역시 세 번째 연장에서 이길 기회를 살리지 못해 결국 다섯 번째 준우승으로 물러났다.
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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