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친윤은 3대 흥해” 인사 비판 계속···민주당 “겸허히 수용” “조롱은 과해” > 갤러리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 인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3일 여당 내에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이)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혁신당에서는 “친윤(친윤석열)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거나 해방 후 친일파 행보에 빗대는 등 인선에 비판적 반응이 계속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혁신당의 목소리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 5당으로서 정권 교체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았던 민주당 입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혁신당이 그런 목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그 (법무·검찰) 인사를 담당했던 실무자와 책임자들이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며 “혁신당의 여러 분들이 하는 의견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잘 살펴보면서 같이 검토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과도하게 윤석열·김건희 부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들을 봐왔다”며 “그것을 실제 책임졌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 비판할 만하면 비판하자”며 “그러나 비난은 다르다. 심지어 조롱이라니”라고 혁신당을 비판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며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임명 등을 비판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노 의원은 “차라리 윤석열·한동훈 데려다 쓰라고?”라며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도 커서 순간 이런 표현이 나왔겠다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완성하는 데만 195일 걸렸다. 그래서 다 망했다”며 “사람 없다고 고르고 시간 보내다 또 망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혁신당에서 지적하는 인사들은 대체로 다 김학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분명하게 지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편으로 큰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며 “반대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에 있으면서 검찰을 충분히 수용하며 갈 수 있는 (개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친윤 검사 명단을 선정해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등 법무·검찰 인선에 지속해서 반발해온 혁신당은 이날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빅3’ 세 자리 모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복무했던 친윤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들은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윤 검사들, 이 검찰주의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찰이 중요하고 무한히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친윤하면 3대가 흥하고 반윤하면 3대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은 정권이 바뀌어도 또 영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원 당 전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무검찰 인선을 보면, 뭐랄까 해방의 기쁨과 만세의 여운도 잠시 미군정이 진주하고 척살의 대상인 노덕술이 완장 바꿔 차고 활보하는 나라에 사는 듯”이라고 밝혔다. 일제의 경찰이었던 친일파 노덕술이 1945년 해방 직후 경찰 간부가 돼 활동하던 상황에 빗댄 것이다.
차규근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대표적인 표적·답정너·기획 수사 피해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수사팀 송강·임세진에 대한 영전 인사를 재고해달라”며 “불이익은 고사하고 영전한다는 것은 빛의 광장의 시민들이 꿈꿔왔던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중국이 오는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친중 성향의 홍콩 매체가 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홍콩 성도일보는 지난 1일자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비롯해 올해 전승절 행사를 둘러싼 국제 상황을 점검했다. 기사에는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중국 정부가 초청을 고려하는 이 대통령도 언급됐다.
2015년 9월 3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행사에는 러시아, 베트남, 벨라루스, 캄보디아, 이집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네수엘라, 콩고, 수단 등 중국의 우방국 정상들과 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성도일보는 “참석 국가 절대다수는 비서방 진영에 속하며 중국을 지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목격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며 “열병식에 참석한 미국의 동맹국 정상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고 짚었다. 성도일보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한·중관계는 좋았고 과거사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는 나빴다며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미국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왔다”고 전했다.
성도일보는 “10년 후 중국과 한국은 밀월기와 작별했다”며 “비록 한국이 대통령을 교체했고 양국 관계에 약간의 개선이 있지만 이 대통령이 9월 3일 베이징에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성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미관계가 10년 전보다 훨씬 나빠졌다”며 “중국과 미국이 2차대전에서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지만 미국은 현재 일본의 동맹국이고 트럼프가 아무리 특이한 행동을 해도 동생(일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일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도 당시 주중미국대사만 참석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중국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일본에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대통령실은 2일 중국의 이 대통령 전승절 참석 타진 여부와 관련해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중이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한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도 중국 측은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여부를 재차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50년의 한국 사회를 내다볼 때 가장 확실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고령화사회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년 내로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되며, 2070년대에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부양비(18~64세 근로 연령층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가 100%를 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50년 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90세를 조금 넘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통계청의 과소추계 편향을 감안하면 95세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백세 인생’이 레토릭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오래 살게 된 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패러다임은 물론 노동시장과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새 정부는 50년 후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장기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초당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비전 2070’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자문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구성해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학계와 민간연구기관들이 논의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백세 인생이 보편화하는 장수 시대에 우리는 삶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하며, 어떤 분야에 어떤 개혁을 해야 할까? 오래 살게 된 것이 은퇴 후 오랜 시간을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0세나 65세에 은퇴해 30여년을 연금에 의존하며 사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필자는 ‘활동적 노화’를 증진함과 아울러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기대여명, 즉 평균 연금수급 소요 기간이 20년이 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70세의 기대여명이 20년이 될 2050년쯤까지 연금 연령과 정년을 70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경직된 연공급제를 직무급 위주로 바꾸는 노동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술 발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훈련체제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 개혁과 인구정책이 별도로 논의됐지만 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중장기적인 산업 정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과 데이터 정책, 조세와 사회보장급여의 통합적인 개혁,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인력수급 정책 등도 함께 조율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사회의 비전과 중장기 정책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 수용에 대한 중장기 정책도 이러한 종합적인 전망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개별 분야별로 근시안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정권 또는 다수당의 변경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성과는 머지않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불확실성에 대해 고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50년 후 인구구조에는 불확실성이 크지 않지만, 50년 후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가격과 위험성 등에 대한 예측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제한된 정보와 불완전한 예측에 근거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조정해나갈 여지를 인정하면 첨예한 대립이 한층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수립하는 비전 2070의 중요한 내용들이 진영 간의 대립을 넘어서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 마련돼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병기하되 향후 5년, 10년 주기로 재검토와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도약하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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