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빅테크 편법 막을 국제 합의, 트럼프 ‘보복세’ 협박에 물거품 > 갤러리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해 두 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제목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전임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일이 5월10일로 같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100일째인 2017년과 2022년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일’을 건너뛰고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즈음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회견은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 없이 출발한 데다 취임 한 달을 지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기 때문”이라며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조기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을 통해 소통을 활발히 해 왔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경기도 전방부대 방문을 비롯해 울산과 광주 등지를 현장방문해 국민들과 직접 대화와 토론을 하는 등 직접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이 같은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을 조기 개최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은 격의 없는 대화의 플랫폼으로 문재인 정부(청와대)에서도 사용됐던 형식”이라며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안은 고민 중이며 구체화 단계”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여러 국가가 추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성사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완수하지 못한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통해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이란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협정에) 더 많은 나라를 합류시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안 이란도 다른 모든 나라와 함께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솔직히 이란은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군사력과 영향력이 약화한 지금이 아브라함 협정 확대 적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평화와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외교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연합·바레인·수단·모로코 등이 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슬람 수니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는 불발됐다.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시리아와 레바논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 도중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과 만나 대시리아 제재 해제를 선언했다.
지난 2월 친서방 지도부가 출범한 레바논도 고려 대상이다. 레바논은 미국 의견을 반영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배제한 새 내각을 꾸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미 정부가 협정과 관련해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여러 국가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동에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란을 향해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이란이 평화롭게, 위협이 되지 않게 행동할 경우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미 CBS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은 오직 평화적 에너지를 위한 것이며 절대 농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축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이 말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전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도 “핵시설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면서 “내가 보기에 이란은 몇달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 설비를 몇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이 지난 23일부터 이스라엘과 휴전한 틈을 타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 당선 전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단 하나다.
22일 오전 10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 재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연기 결정을 내린 만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은 진행하되 본 재판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판준비기일에 대해선 정상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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