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27일 새 당대표 선출···이준석 출마할 듯 > 갤러리

개혁신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대회 일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3인을 뽑는다. 대표와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인 1표 방식에 따라 분리 선출한다. 창당 당시 개혁신당·한국의미래 등 다양한 계파를 수용하기 위해 채택했던 집단지도체제에서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자가 3명 미만인 경우 개혁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3일에는 후보자 비전 발표대회를, 23일에는 후보자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7일에는 전당대회를 열어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전당대회 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인선도 완료했다. 선관위원장에 이종훈 시사평론가를, 선관위 부위원장에 김두수 개혁연구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선관위원은 김효훈 경남 양산갑 당협위원장, 조동운 대전 서을 당협위원장, 이유원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정희윤 경기 수원갑 당협위원장, 송창훈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전대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소집 통보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며 “이미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국무위원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수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시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달아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과”부동산 고강도 후속 대책 예고영수회담엔 “자주 보자는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검찰개혁 완료 시점으로 추석(10월6일) 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기자회견이 취임 한 달 만에 열리면서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공약 이행과 국정운영 기조 등 향후 계획에 문답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접근법을 확고히 하며 ‘이재명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취임 한 달의 경제적 성과로는 주식시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일단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1기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실용·통합에 기반을 둔 인사 필요성을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조의 기반 위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현안인 관세 협상을 두고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선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 중인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는 한편, 미국이 설정한 협상 시한(상호관세 유예 8일 만료)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WTO에 보낸 공식 통지문을 통해 미국이 수입차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부과한 25% 관세가 인도 수출에 28억9천만 달러(약 3조9천억원) 규모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총 7억2천500만 달러(약 1조원)에 달하며 인도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인도는 자국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양허나 기타 의무를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명시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4월 초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초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미국과 합의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이 설정한 협상 마감일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얄 장관은 “양국 모두 이익이 있을 때만 자유무역협정(FTA)은 가능하며 이는 상호 ‘윈윈’이 되는 합의여야 한다”며 “국가 이익이 항상 최우선이며 좋은 협정이라면 인도는 선진국들과 무역 합의에 항상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어떤 무역 합의도 마감일이나 시한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우리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할 때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도는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4월 트럼프 정부가 인도에 26%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에도 여러 번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협상을 벌였고, 양국 대표단은 조만간 무역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양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농산물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문제에서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인도가 자국의 농업 및 유제품 시장 개방에도 난색을 보여 협상이 교착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 후 휴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역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휴전을 중재했다고 말했지만, 인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하면서 양국 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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