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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무혐의’, 경찰은 2명 입건···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다른 결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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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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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양준혁씨(당시 27세) 사망 사건과 관련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달 검찰의 보강수사를 요청받고 추가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양씨 사망 당시 업체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청업체에 설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에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달리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전무하다”면서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귓바퀴가 충분히 자라지 않아 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된 ‘소이증’ 재건 치료에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수술법이 개발됐다. 기존 방법보다 귀의 형태를 실제와 같이 입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호진 교수는 2일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방법은 환자의 소이증 증상이 없는 반대쪽 귀를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3D스캐너로 촬영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건할 귀 모양의 본을 3D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이다. 귀의 주름과 높낮이, 깊이 등을 실제와 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이증은 선천적으로 외이의 크기가 작거나 거의 형성되지 않는 질환이다. 신생아 7000~8000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며, 대부분 한쪽 귀에서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약 5%는 양쪽 귀 모두 소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귀의 외형을 재건하는 수술은 환자의 가슴 연골을 떼어 귀 모양으로 조각한 뒤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보통 연골이 귀 모양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10~12세가 됐을 때 수술을 권장한다. 기존 방법은 연골을 조각하는 과정에 의료진의 숙련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며 섬세한 귀 구조를 재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한계점이 있었다.
소이증은 태아일 때 외이의 생성점에 이상이 생기며 발병한다. 외이도가 막히거나 중이에도 함께 이상이 동반된 경우 외형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리를 듣는 데도 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청력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청력이 약하면 아동의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함께 청각재건수술 또는 보청기 이식이 필요하다. 이때는 외이도 성형술을 통해 막힌 외이도를 열거나, 골전도 보청기를 이식하는 방식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용한다. 또한 지속적인 청각 재활을 통해 청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박호진 교수는 “3D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귀 재건 수술은 소이증 환자의 귀를 입체적으로 재건할 수 있어 환자의 외형적인 만족은 물론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며 “소이증 환자뿐 아니라 외상으로 귀 일부가 손상된 환자에게도 실제와 더욱 유사하게 귀 모양을 재현할 수 있어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추모하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이 8월 이후에나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30일 사도광산 추도식 개최 시기를 두고 “여러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7~8월 개최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과 오는 8월15일 일본 패전 80년을 맞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인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는 대신 일본이 7~8월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 추도식을 개최하는 안에 합의했다. 한·일은 협의 끝에 지난해 11월 추도식을 열기로 했지만,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 내용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개최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추도사에서 ‘강제노동’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등 강제동원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사도광산 등재 협상 당시 일본 측이 추도식 일시를 7~8월로 구상하고 우리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며 “작년에는 7월 말 등재 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지난해처럼 또다시 파행된다면 한·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일본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첫 통화를 했고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가 지난 19일 도쿄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지난 16일 주한 일본대사관이 서울에서 개최한 기념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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