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변호인, ‘법카 유용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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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1:46본문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립 측이 지난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추후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7월 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본래 4차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바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후 지정할 경우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일단 4차 준비기일을 열되 법정에서 재판 연기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중이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10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각각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한 바있다.
HS효성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사진 오른쪽)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기념식에서 “임직원 모두가 HS효성의 경영자이자 창업자이며, 파운딩 스피릿(창업 정신)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혁명으로 앞으로는 깊이의 싸움이 치열할 것”이라며 “최근 강화된 연구·개발(R&D) 활동을 통해 과학, 기술, 지적 자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집단지성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 유일의 가치를 만들어내자”고 강조했다.
올해 HS효성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도 지난해 대비 25% 이상 성장한 영업·세전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HS효성은 조 부회장의 지시로 HS효성 종합기술원(HARTI)을 출범시켰으며, 1년간 연구 인력을 30% 이상 늘렸다고 했다.
HS효성은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과감한 전환도 계획하고 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탄섬’은 지난 1년 새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 생산 기반을 넓혔고, 아라미드 섬유 ‘알켁스’와 함께 항공우주, AI, 국방, 조선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첨단산업 소재, AI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친환경 소재 등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IAEA와 협력 중단에 관한 법률’을 최종 공포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이란 의회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 이후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 시설과 평화적 핵 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AEA 사찰단이 입국해 이란의 핵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최고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IAEA는 성명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공식적인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IAEA 이사회가 지난달 12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상 핵사찰·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이란의 공습 명분을 제공해줬다고 비판해왔다.
이란이 IAEA와 협력을 전면 중단하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과정이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P통신은 “IAEA 검사관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추적하는 능력이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는 모든 국제 핵 의무와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제 사회는 단호하게 행동하고 이란의 핵 야망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과 핵 협상 등을 완전히 거부하며 고립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CBS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그리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이란에 IAEA와 협력을 전면 재개하고, 이란 내 모든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IAEA 조사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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