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첫 타깃 임성근 조사…‘과실치사’ 먼저 결론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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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3 10:21본문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해병대원들에게 수해 현장 수중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순직 과정부터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외압이 행해진 모든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이 당사자”라며 “임 전 사단장이 수사기관과 국회에 나와 여러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직접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는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이 맡았다. 김 부장검사는 특검팀 내 수사1·2팀을 지휘한다. 1팀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를, 2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를 담당한다. 3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맡고, 4팀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소심 재판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8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후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4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북경찰청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데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비교하면 사건이 단순하다는 평가가 많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건이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진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도 이와 관련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과 협의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자신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명 로비 의혹과 ‘VIP(대통령) 격노설’ 등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진 조사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한 상당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 통보에 처음으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으로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다시 소환일을 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검은 다시 정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에게 ‘6월30일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며 ‘7월3일 이후로 소환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7월1일에 나오라’고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매달 300만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라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해 다음 날 즉각 시행한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비판하는 야당에 반박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담 가능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도 집 사는 사람이 감당이 가능해야 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서울 집값에 비하면 6억원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한 300만원씩 한 30년 갚아야 된다”고 말했다. 주택 구입용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가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등) 착공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추가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그건 정부 당국에서 준비할 문제”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언한 대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당장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에 최고 36층 175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안동 134-15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장안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지역은 서측으로 배봉산, 동측으로는 중랑천과 용마산을 가까이 두고 북측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우수한 입지 조건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근 청량리, 전농·답십리, 이문·휘경에 비해 생활권에 큰 변화가 없이 정체돼 있었다. 이에 시는 “장안동 일대를 공원과 공원을 잇고 사람과 일상을 잇는 그린 커뮤니티 주거단지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대상지 인근 활용도가 낮은 공원들을 서로 연결하는 ‘순환형 그린웨이(녹지 가로)’와 한천로~중랑천을 잇는 생활 가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단지 어디서든 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고, 녹지가 주변 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산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용도지역 상향 및 최고 36층 규모의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답십리공원~장이소공원~용마산으로 열린 통경축도 확보했다. 답십리로와 한천로36길 등 주요 가로변은 중저층으로 계획해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했다.
그 외 입지 조건과 지역의 잠재력을 살린 가로별 특화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접근 가로인 답십리로65길에는 돌봄센터와 경로당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을 배치했다. 이번 ‘장안동 134-15번지 일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202곳 중 121곳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기획이 장안동 일대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일대 개발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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