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추가 기소’ 사건, 형사합의21부 배당···‘내란 재판’ 병합은 아직 > 갤러리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사건을 이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들과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합 여부를 심리하고 구속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에 열대야가 6일째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가축 폐사도 잇따르며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2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6일 연속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광주는 전날 밤 최저기온이 25.3도, 여수는 26.3도, 목포와 무안도 25.7도를 나타내는 등 밤에도 식지 않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열대야가 시작된 이후부터 이날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지난 1일 하루에 발생했다. 환자 유형은 열탈진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사병 6명, 열경련 3명, 열실신 2명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논밭(4건), 비닐하우스(3건), 길가나 산 등 기타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여수, 영광, 나주지역민이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축산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61개 축산 농가에서 가축 3만2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닭 2만7000여마리, 오리 2200여마리, 돼지 600여마리 등으로 약 2억8700여만원 상당이다.
전남도는 폭염 대응을 위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에 총 422명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태스크포스 체제로 대응 중이다. 도내에는 8353곳의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쿨링포그,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등 1400여 곳의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다.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안부 확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작업장 안전 수칙을 지키고, 무더위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떴다방’ 운영에 나선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오는 7일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시립 청춘 떴다방’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옛 보훈회관, 근로자종합복지관, 연수동행정복지센터, 문화어울림센터 등 지역 5개 거점 시설에서 매주 평일 오후 2시 요일별로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이는 상시 문화공연이다.
충주시는 시립 청춘 떴다방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품바공연, 놀이마당, 뽕짝댄스, 문화공연 등 다양한 주제의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충주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충주시가 시립 청춘떳다방 운영에 나선 이유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다. 도농 복합도시인 충주에는 여전히 ‘떴다방’ 등 불법 사기 단체를 찾아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충주시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춘 떴다방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주시는 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관에서 청춘나이트, 청춘시네마, 청춘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3대 부패비리’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오는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을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 ‘정부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와 대선 공약에서 사회적 참사와 반부패 개혁을 거론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새 정부의 민생 중심 국정 과제 실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질서 저해 행위와 쓰레기 투기·음주소란·광고물 무단부착 등의 생활질서 위반, 암표 매매·예약 부도(노쇼)·무전취식·허위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서민경제 위협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홍보·단속을 벌인다.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주취폭력을 벌이는 일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안전·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반칙행위’에 대해 계도해야 한다”고 지적한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교통질서 위반 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오는 7~8월 집중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9~12월에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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