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 퍼지 교수 “‘노란봉투법’은 결사의자유에 한 단계 다가가는 것…한국 노동의 최저기준 상향 필요” > 갤러리

노동법 전문가인 주디 퍼지 캐나다 맥매스터대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과 국제노동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결사의 자유에 한단계 다가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세계적인 노동법 전문가이면서 한국의 노동 문제에 관심이 높은 학자다. 그는 처음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1987년 한국의 노동자 대투쟁이 본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을 보면서 자주적 노조운동이 노동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각하며 많은 연구를 지속해왔다. 2025년 전세계 노동법연구기관들이 모인 ‘노동법연구네트워크’(LLRN)가 수여하는 노동법 연구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2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노란봉투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퍼지 교수는 “노조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노조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며 “노동법은 항상 노조 운동의 요구를 따라가기 때문에 비정규직·특고 등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도 연방헌법상에는 결사의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비임금 노동자는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현재 프리랜서, 특고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860만명을 넘어섰다. 캐나다도 1990년대부터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했다. 특히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캐나다 산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가 크게 증가했다.
비임금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관련해 퍼지 교수는 “노동법 보호를 확대하는 첫걸음이 될지, 끝이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법은 노동자를 구분하고 정의하는 문제를 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었다면 이제는 ‘근로자냐, 근로자는 아니지만 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그 밖이냐’ 등 경계의 문제와 법적 분쟁을 낳는다. 또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 대신 이러한 기본법을 적용하는 계약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바림직한 모델로 스웨덴의 사례를 소개하며 “스웨덴은 법이 좋아서라기보다 노조 조직률이 좋고 단체협약 적용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산업별 협약으로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도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퍼지 교수는 한국의 단체교섭 법제가 기업별 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잘 조직되고, 단체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등을 보호하는 보텀업(bottom up) 방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최저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부문별로 광범위한 단체교섭,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아래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퍼지 교수는 지난해 한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차별”이라고 했다. 그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적에 따른 차별인게 너무 분명하다”며 “ILO의 고용상 차별금지 협약에 명백히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후세대에게도 좋지 않다”며 “캐나다와 영국 등이 1990년대 많은 논쟁 끝에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는데, 지금 한국의 논쟁은 이를 역행하고 퇴보시키는 흐름”이라고 했다.
오는 9월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최대 7000원)이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하남시와 의정부시 지하철도 하반기 중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 생활’ 전자책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자책은 오는 7월 1일 서울시 홈페이지와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우선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존 이용 수단인 지하철·서울버스·따릉이에 한강버스를 추가한다. 한강버스는 7~8월 시민 체험 운항을 거쳐 9월에 정식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지하철 이용 범위는 기존 서울·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에서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19세~39세)에게만 적용되던 할인이 하반기부터는 다자녀(두 자녀 이상) 부모와 저소득층, 13∼18세 청소년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할인은 30일권에만 적용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연 1회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자전거(따릉이)도 ‘가족권’을 도입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보호자 감독 아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하철 역사의 소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해 도심속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런베이스도 조성한다. 런베이스 공간은 탈의실·라커·파우더룸으로 구성되며 운동에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자판기도 설치된다. 런베이스는 오는 8월 4호선 회현역, 5호선 광화문역,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에 문을 연다. 지하철 운행 시작 후부터 운행 종료 1시간 전까지 운영된다.
수변활력거점 공간도 늘어난다. 수변활력거점 사업은 서울 전역의 물길을 문화·여가 감성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으로 홍제천(서대문구) 카페 폭포 등 총 11개소가 운영중이다. 하반기에는 양재천(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주변), 성북천(성북천변 바람마당 광장), 구파발천(구파발천 유수지), 당현천(성서대학교 앞 분수마당 주변), 장지천(가든파이브 일대), 여의천(매헌교~여의교 구간) 등 총 6곳이 추가 조성된다.
수상과 육상경로를 연계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여의도 유람선터미널도 하반기 문을 연다. 2025년에는 여의도에서 유람선을 타고 아라뱃길까지, 2027년부터는 서해 도서까지 수상 관광이 가능해진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외 시와 각 자치구에서 분산·중복관리 돼 불편했던 도시계획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쉽게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서울플랜+)’이 7월 말부터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익명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은 지난 12일부터 이뤄진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및 지난 21일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으로 이뤄진 휴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마지막 만남은 지난 4월 7일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당시 백악관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만남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가자지구 전쟁 관련 휴전 협상 진행 상황 등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협상 성사 이후 가자지구 휴전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다음 주 내로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중단시켰는지에 대해 반박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지지를 드러낼 것”이라고 봤다.
이스라엘 내에서 진행 중인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그의 사면과 기소 취하를 압박했고, 이스라엘 법원은 재판을 전격 연기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달 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한은은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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