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수사 적법절차 보장해달라” 내란특검에 의견서 제출 > 갤러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앞서 지난 29일 입장문에서 의견서 제출을 예고하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협의를 통한 날짜 지정과 법령에 의한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특검의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재차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매우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갔으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는 경찰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차장에 대한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동일한 사건, 동일한 장소에서 영장 집행에 나섰던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친 후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1일 출석 통보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중국이 해외 인플루언서를 동원한 국가 이미지 관리에 나섰다. 악화한 대중국 인식을 반전시키기 위해 자국에서 차단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역이용하는 공공외교 전략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진짜 본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명목 아래 여행 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호적 콘텐츠 생산을 유도하고 이를 부정적 여론 완화와 정치적 이미지 관리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중국청년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최근 ‘중국-글로벌 청년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짜 중국’을 세계에 알릴 구독자 수 30만명 이상의 청년 인플루언서 모집하고 있다. 중국청년보와 북미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매체 칼리지데일리 보도를 종합하면 지원 자격은 만 18~35세의 미국 거주자로 유튜브,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여야 한다. 또 중국 문화를 좋아하고 “불량한 행동”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됐다.
최종 선발자는 7월 중 10일간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한단 등 5개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방문 일정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허브 시찰과 함께 샤오홍슈(小紅書)·비야디(BYD) 본사 견학, 태극권 등 전통문화 체험, 만리장성 라이브 방송 등이 포함된다. 비자 발급 절차에서는 중국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으며, 전체 체류 경비는 중국 측이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와 강압적인 방식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로 인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 가운데 중국이 공공외교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외국 인플루언서의 중국 방문기가 주목받은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13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세 미국 유튜버인 대런 왓킨스 주니어(채널명 아이쇼스피드)는 지난 3~4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중국 전통의상이나 국기 문양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중국 가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소림사에서 무술 배우면서 중국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중국 관영 매체와 SNS는 “서구의 편견을 넘어 진짜 중국을 보여준 방송”, “체험과 공감이 바꾼 고정 관념”이라며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일부 장면을 아예 짧은 영상(쇼츠)로 편집해 ‘원래 중국은 이런 곳’이라는 제목의 홍보 콘텐츠로 재가공하기도 했다.
중국에 비판적이었던 인물까지도 우호적인 콘텐츠를 내놓고 있다.
반중 인사로 꼽혀온 대만 유튜버 천즈한(陳之漢)이 최근 공개한 중국 여행 영상이 대표적이다. 해병대 출신 직업군인이자, 조직폭력배, 무술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 그는 현재 유튜브에서 11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는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친중 언론과 정치인을 거침없이 비판해 2022년에는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고속철도와 공공화장실 환경을 칭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영상 제작과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은 받지 않았다면서도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과거부터 외부 인사를 대외 선전에 활용해왔다. 마오쩌둥 주석은 <중국의 붉은 별>에서 홍군을 낭만적 농촌 게릴라로 표현한 미국 언론인 에드거 스노를 신뢰했으며, 미국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그와의 인터뷰를 활용했다. 중국이 일부 작가에게 ‘인권 유린 현장’으로 지목되는 감옥을 공개하는, 이른바 ‘차이펑(采風)’이라는 선전 활동과 유사하다는 분석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인플루언서들과 국제 이미지 개선을 꾀하는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 같은 중국 우호적 콘텐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밍밍 호주 커틴대학교 교수는 싱가포르 CNA와 인터뷰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긴 하지만 콘텐츠는 정부가 아닌 인플루언서 스스로 제작하기 때문에 접근방식이 다르며”면서 “이는 ‘판다 외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기초의원이 ‘감투’를 유지하게 됐다. 소속 구의회가 안건을 부결하면서다.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재목 구의원(무소속)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정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구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인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동안 자숙과 자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 구의원의 ‘부의장’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8명)의 과반 이상인 5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정 구의원까지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 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7일 탈당계를 내면서 1명이 줄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정재목 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당시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직후에는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캠페인에는 국힘 소속 5명과 직을 유지하게 된 정재목 구의원 등 6명이 나섰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캠페인에 나선 구의원들은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청렴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오후에 의원님들 행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축소 진행했다”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신문을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하냐”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 첫 조사를 받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태도가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15시간을 출석했다는데 실제 조사를 받은건 5시간이고, 10시간 가까이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대체 국가의 품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하겠느냐”며 “오직 당신과 안사람의 범죄 회피에만 관심 있느냐”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사를 거부한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며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경찰총장이 자기 체포를 지휘했고 그걸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와 같은 논리라면 곧 내란 특검을 고발해서 특검조사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첫 대면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을 맡은 박 과장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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