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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불출석’ 윤석열에 “5일 오전 9시에 출석”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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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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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1일 통보했다. 특검은 당초 이날 오전 9시까지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이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시켜 조사하면서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 조사에서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이런 조항을 확인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기 위해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불법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진나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럽 관광도시들은 오랜만에 숨을 돌렸다. 피렌체 골목길과 베네치아 운하,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현지인들은 한동안 사라졌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국경이 재개방되자 전 세계 관광객이 다시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유럽 도시들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과잉관광은 단순히 관광객 증가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파괴되고 주거비가 급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베네치아는 과잉관광의 대표 사례다. 연간 2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상주인구는 5만명에 불과하다. 매일 크루즈선을 통해 베네치아로 들어온 관광객 수천명이 운하를 오염시키고, 배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은 수백년 된 건물들을 침식시킨다. 이에 베네치아는 올해부터 크루즈선의 도심 정박을 금지하고, 당일 방문객에게 5~10유로의 입장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이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도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올해 들어 유럽 남부 주요 도시에서 과잉관광에 대한 시민 불만이 극에 달해 시위와 사회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지난 15일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 “관광이 우리 도시를 빼앗아간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부 시민은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쏘았고, 호스텔 앞에서는 몸싸움과 연막탄 투척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4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남유럽 반관광화 네트워크’ 워크숍 이후 시민들의 더욱 고조된 반관광 정서를 보여준다. 시민단체 ‘덜한 관광, 더 나은 삶’은 “과잉관광이 주거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는 여행용 가방을 끌며 소음을 내는 ‘소란 행진’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시민들이 5성급 호텔 부지를 점거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시민들의 단순한 감정적 대응, 불만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의 시민단체 연합체인 ‘관광 축소를 위한 지역회의’는 과잉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를 축소해 단순히 ‘방문객 과다 상황’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도시들의 관광업 의존 경제 구조가 임대료 상승, 주택 부족, 불안정 노동,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각국과 도시들은 과잉관광에 대응해 관광세 강화, 단기 임대 전면 금지, 크루즈선 입항 제한, 해변 비치체어 철거 등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관광객 흐름 관리’에 머물 뿐, 도시를 잠식한 자본 중심의 시장 모델과 사회·환경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관광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가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과잉관광의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도시를 관광객이 아닌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되돌리는 노력에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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