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검찰개혁 동력 확보 ‘사전작업’ > 갤러리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검찰 주요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장을 지냈다. 노 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물러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은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조실장(30기)은 사퇴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되고,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을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선서하며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하며 “첫인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려도 되나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인 사안이고 우리 국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에 용기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달 대선 3차 TV토론회) 다음 날 선거 운동에 나가며 힘이 축 빠져 기운이 돌아오지 않아 괴로웠다”며 “추위 속에도 광장을 지키러 온, 힘을 내 나온 내 친구들은 왜 어제 토론회를 보고 맥이 빠진 채로 돌아갔을지 곱씹어봤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답은 하나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TV토론 생중계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에 모두가 동시에 한방 얻어맞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수년간 어려운 틈을 비집고 진보 정치를 꾸려오던 저조차 이렇게 힘든 데 평범한 청년들은 오죽했겠나”라며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이 모여 이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 59만명이라는 결과로 표현됐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요청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혐오도 그러하다. 아니, 더 멀리 퍼진다”며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루빨리 구성돼 (이 의원) 징계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지난 대선 3차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 없이 드러내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을 제명해달라는 국회 청원은 이날 기준 59만61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해당 청원을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4일 위성락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돼 사퇴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더불어민주연합(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으로 15번을 받았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뒤 민주당에서 제명돼 진보당에 입당했다.
손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과 진보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1995년생으로 22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를 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며 “국정은 이재명 선거캠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인사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산업부 장관에 원전 전문 경영인을 기용한 것은 탈원전 우려 속에 민생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오는 3일 오후 12시30분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동에는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배석한다.
우 수석은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 만남에 이어 다른 야당과도 대화 폭을 넓히려는 것”이라며 “(회동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상황이나 외교 여러 현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에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8일 만인 지난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에 앞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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