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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희 검사’ 명단 전달 직후 정진우·성상헌 기용…혁신당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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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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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1일 여기에 포함된 일부가 검찰 요직에 기용됐다. 혁신당은 “친윤석열(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우려를 전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검찰개혁’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요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 이른바 ‘윤건희 정권’ 부역 검사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검사 중 사건 처리 정치적 편향성과 세평을 종합 검토해 추린 30여명이 포함됐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을 언급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개혁 대상인 검찰에 아주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리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한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당시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을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성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담당한 책임자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혁신당 명단 제출 직후 해당 자리에 임명됐다. 혁신당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 관계자는 “한 달 전부터 친윤 검사들의 기용설에 여러 경로를 통해 우려를 계속해서 전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서왕진 원내대표)면서도 검찰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대전시가 하나은행과 함께 영유아를 둔 가정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통장을 출시했다.
대전시는 영유아를 위한 금융상품인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꿈씨패밀리 하나통장은 적금 통장과 입출금 통장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됐다. 적금 통장은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입출금통장은 다음달 2일부터 가입이 시작된다.
적금과 입출금 통장 모두 영유아가 있는 가정만 가입할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받고 있는 0∼2세 자녀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 통장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대전 관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적금은 연 최대 8%, 입출금통장은 연 최대 2.5%의 금리가 적용된다.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하나머니 2만원 추가 지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고 아이들에게도 정서적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시패밀리 브랜드와 디자인을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마련했다”며 “고금리 혜택으로 영유아 가정에 경제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의 신분을 트집 잡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몽니 앞에 조사 대상 혐의와 조사자를 교체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걸어서 들어섰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멈추거나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티격태격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 뒤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이 조사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검사’ 주도의 수사여서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고 67층, 전용 84~244㎡, 2070가구
3300평 커뮤니티…수영장·치유온천 등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서 최고급 아파트 브랜드 ‘르엘’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텀시티에 들어서는 ‘르엘 리버파크 센텀’은 최고 67층(48층 1개동, 67층 5개동) 전용면적 84~244㎡, 총 2070가구의 대단지다. 분양 가구 수는 84㎡ 120세대, 104㎡A 162세대, 104㎡B 240세대, 104㎡C 120세대, 104㎡D 42세대, 125㎡A 488세대, 125㎡B 43세대, 125㎡C 43세대, 125㎡D 122세대, 154㎡ 684가구, 244㎡ 6세대다.
40평대 이상인 전용면적 104㎡ 이상 중대형 비율이 약 94%에 달한다. 중대형 평형은 프리미엄의 상징이자 공간의 여유, 프라이버시, 삶의 품격, 주거의 희소성 등의 의미가 있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청담, 잠실(예정), 대치, 반포에 이은 부산의 첫 ‘르엘’이다. 최고 67층 초고층 건물로 센텀시티 내 상징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리버뷰 아쿠아 풀 수영장, 테라피 스파,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등 3300평에 달하는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 ‘살롱 드 르엘’ 도 주목받고 있다.
센텀시티는 고급 주거단지와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부산시립미술관 등 문화예술·업무·쇼핑시설이 밀집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수영강을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동해선, 번영로, 광안대로, 도시철도 2호선 등이 인접해 부산 곳곳으로 이동하기 쉽다.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 갤러리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11일 개장을 시작으로 21일 특별공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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